“추경 안돼 답답” 국회 정상화 문제 안고 출국한 문 대통령

[천지일보=명승일 기자] 북유럽 3개국 순방길에 오른 문재인 대통령이 9일 출국에 앞서 문희상 국회의장과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게 조속한 국회 정상화를 당부했지만 이날도 결국 정치공방만 주고받았다. 이날 당초 기대를 모았던 3당 원내대표 회동은 무산됐다. 더불어민주당은 조건없는 국회 복귀를 촉구했고, 자유한국당은 패스트트랙 법안 철회를 요구하는 등 입장차만 확인했다.

이날 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 서면 브리핑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문희상 의장과 전화 통화에서 “정부에서 긴급하게 생각하는 추경안이 국회에서 심사조차 되지 않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출국하려니 마음이 좋지 않다. 순방 전에 여야 지도부를 만나려 했으나 그것도 안 됐으니 의장님께 부탁드린다”며 조속한 국회 정상화를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출국 직전 성남 서울공항에서도 민주당 지도부를 만나 “추경이 안 돼 답답하고 국민도 좋지 않게 볼 것 같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날 민주당은 박찬대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황 대표의 패스트트랙 철회 주장에 대해 “오늘로 46일째 추경 논의를 하지 못하도록 발목을 잡고, 장외투쟁에만 혈안이었던 이유가 ‘사법개혁’과 ‘정치개혁’ 논의를 지연시켜 기득권을 사수하기 위함임을 양심고백 한 것과 다름없다”며 “막말과 색깔론으로 국민분열을 조장하며, 정치적 이익만 챙기려는 황교안 대표는 반성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박 원내대변인은 “지금이라도 한국당은 민주당의 협상 태도와 자세를 핑계 삼지 말고, 오직 국민을 위한 국회 정상화 의지를 확고히 보여주기 바란다”고 요구했다.

3당 원내대표 회동이 무산된 데 대해 박 원내대변인은 “내일(10일)까지는 이견을 조율하더라도 모레는 (6월 국회 단독소집 등의) 결정을 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민주당 원내지도부는 일단 10일까지 협상 상황을 지켜보고 국회 단독 소집 등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국회 단독 소집이 강행될 시 한국당의 공세는 물론 추경 처리에도 이득이 없을 것이라는 게 중론이다. 또 바른미래당도 단독 국회 소집에는 반대 입장이다.

한국당은 이날 국회 파행 장기화에 따른 책임을 민주당에 돌렸다.

한국당 김정재 원내대변인은 구두 논평에서 “패스트트랙 법안을 ‘합의처리’하자는 야당 요구를 못 받겠다는 것은 ‘일방처리’ ‘날치기처리’하겠다는 엄포나 다름없다”며 “앞에서는 ‘정상화’를 말하면서, 뒤로는 ‘국회 단독 소집’을 운운하는 것은 협상이란 명분으로 야당을 길들여 보겠다는 여당의 오만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추경과 관련해서는 “재난 추경과 비재난추경을 분리 심사해 선심성 추경 집행을 원천봉쇄함으로써 국민 혈세 낭비를 막겠다”고 단언했다.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은 조속한 국회 정상화를 위한 거대 양당의 양보와 결단이 필요하다고 질책했다.

바른미래당 이종철 대변인은 구두 논평에서 민주당에 대해 “단독 국회로 몰고 가는 여당이 무책임하다”고 비판하면서도 “한국당도 국회 정상화를 위해 양보를 하는 모습이 필요하다”고 강변했다.

민주평화당 박주현 수석대변인은 “한국당 황교안 대표의 국회 거부가 심각한 정도다. 아무리 원외 인사라지만 국회가 없는 것처럼 행동하는 것은 제1야당으로서 일말의 자격도 없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정의당 정호진 대변인은 구두 논평에서 “한국당이 몽니를 부려서 끝내 국회로 복귀하지 않으면 다른 정당들로만 국회를 열어야 한다”며 “민주당도 좌고우면 하면서 한국당 눈치를 볼 것이 아니라 국민의 눈치를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