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칼럼] 한국법의 수출을 위해 법치개혁을 
[시사칼럼] 한국법의 수출을 위해 법치개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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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용상 동국대 법과대학 교수

 

로마법은 2천년이 지난 지금도 세계질서를 선도하고 있다. 대한민국은 최단기간에 압축성장의 기적을 이룬 세계 유일의 국가이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의 신생국가 중에서 산업화와 민주화를 동시에 달성한 이러한 압축성장의 근저에는 그 방향성과 방법론의 범주를 세워준 법이 그 원동력이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러한 이유로 전 세계의 신흥개도국이나 후진국에서는 한국법을 선망하고 있으며, 한국법이 그들의 입법적 기초가 되고 있다. 특히 경제관련 입법의 제·개정에는 한국법이 필수적 입법자료로 원용되고 있다. 이와 함께 한류열풍이 전 세계를 휩쓸고 있는 가운데 한국학에 대한 관심이 점증되면서 특히 한국법에 대한 선호도가 폭발적이다. 

세계사적인 흐름이 이러한 때에 발 맞추어 한국법의 수출을 위한 기회가 왔다. 지난 2천년간의 로마법의 영향력처럼 앞으로 2천년은 한국법이 세계질서를 선도하는 원대한 꿈을 꾸면서, 신흥개도국이나 체제전환국에 대하여 한국법을 수출하고자 법률가들이 수출전사가 되어 종횡무진 달려야 한다.

한국이 조선업이나 반도체산업에서 세계시장을 석권하듯 한국법이 세계법률시장을 석권하기 위해서는 이전의 압축성장의 기적을 그 성과물로 제시하는 것 만으로는 부족하고 현재의 한국의 법치주의의 현주소가 선진적이어야 한다.

현재의 한국의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가 법을 만들고 집행하고 해석하는 입법작용, 행정작용, 사법작용이 군더더기 없는 법치의 상징적 상품이어야 한다. 가전제품을 구매할 때는 그 상품의 평판이나 명성, 성능, AS 등 그 상품의 진가를 따져 보고 살 것이다. 지난날의 경이로운 압축성장의 성과만 보고 한국법을 선뜻 살 리가 없다. 현재의 한국법의 텃밭(입법, 행정, 사법)은 물론 국내 법률시장에서의 기여도 등을 따져 보고 수입여부를 결정할 것이다. 그러므로 입법·행정·사법작용은 물론이고 관공서나 기업의 지배구조, 시장의 투명성·공정성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한 후에 수입여부를 결정할 것이다.

단언컨대 가전제품은 팔면 부품소재를 15년쯤 팔 수 있겠으나 법은 한 번 팔면 2천년간 부품소재를 팔아 먹을 수 있다. 로마법이나 게르만법·영국법의 영향력을 보면 금방 그 답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한국법을 선호하는 개도국을 대상으로 한국법 수출전략을 치밀하게 짜야 한다. 우선 압축성장의 기적을 이룬 한국법의 점수를 다 까먹고 있는 국회를 개혁해야 한다. 헌법상의 통치구조는 물론이고 선거법·정당법 등 국회와 관련되는 모든 법제도를 정리하여 현재의 엉터리 국회를 개혁해야 한다.

특정지역에는 특정정당이 지팡이를 꽂아도(공천) 당선되는 지역구도를 깨기 위해 선거구제를 개혁하고, 평생직장으로 여의도에 진을 친 다선의원을 귀가시키기 위해 3선(?)이상 출마불가토록 해 신인의 진입로를 확장해야 한다. 특히 과도한 독선적 국회권력을 나누기 위해 국회를 양원제로 하고, 지방의회의 권한을 강화해야 한다. 행정부의 법집행기능을 투명하게 하기 위해 공무원인사제도를 개혁하고, 공무원이 정권에 따라 부화뇌동하지 않도록 직업공무원제를 보완하고, 중앙정부의 권력을 지방정부에 적정하게 이양하여 지방자치의 발전을 동시에 도모해야 한다. 

사법부 또한 스스로 사법부의 독립을 포기하거나 탈취당한체 국회나 대통령에게 곡학아세하듯 꾸부정한 모습은 탈피해야 한다. 사법부의 독점적 권한을 분산시키기 위해 대법원과 헌법재판소 간의 권한 배분, 사법부 독립을 위해 선거에 의한 대법원장·법원장 선출 등의 제도적 개선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눈부신 한국현대사의 발전의 원동력인 한국법의 세계화를 위해 한국법이 적용되는 법환경의 온전성, 시민의 법의식 신장, 반듯한 법치와 법의 지배를 구현하기 위한 획기적 제도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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