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경제 둔화, 국내 영향”
고용여건도 여전히 ‘불확실’
“양극화 현상 시정 긍정적”
신속한 추경 국회 통과 호소
[천지일보=임문식 기자] 청와대가 9일 현재의 경제 상황에 대해 대외여건 불확실성에 따라 장기 하락세를 보일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을 내놨다.
윤종원 청와대 경제수석은 이날 경제 상황 및 정책 대응 관련 브리핑에서 “대외 여건 불확실성이 당초 예상보다 커진 상황에서 하방 위험이 장기화할 소지도 배제하기 어렵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윤 수석의 설명에 따르면 세계적인 경기 하락세, 국제 통상마찰 확대로 인한 국제 교역과 제조업 위축 등으로 세계 경제 자체가 전반적으로 둔화되고 있고, 이에 따라 우리나라의 수출과 투자도 부진해지면서 국내 경기의 하방 위험도 커지고 있다.
윤 수석은 국내 경기의 하방 원인에 대해 대외여건에 따른 영향을 60~70%로 판단했다. 또한 지방정부의 재정 집행이 부진한 점도 경기 하방의 원인으로 꼽았다.
그는 전(全)산업생산지수(농림어업 제외, 계절조정계열)가 전월 대비 소폭 오른 것으로 나타난 통계청의 4월 ‘산업활동동향’ 보고서를 토대로 경기 지수 하락은 일단 멈춘 것으로 분석했다.
그러나 윤 수석은 “대외 여건에 따라 경기가 추가로 하락할 수도 있고 반등할 수도 있지만 지금은 이런 하강 국면 속에서 바닥을 다지는 국면이 아닐까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고용 여건에 대해서도 30~40대 취업자 수 감소와 경기 하방 위험을 근거로 여전히 불확실한 상황이라고 봤다.
다만 노동계층에서 저임금 근로자의 비중이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 대해선 “양극화 현상은 나름대로 시정되는 긍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그는 경제 성장의 지속 가능성 차원에서도 최근 고용 분배 지표의 개선이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재정운영 방향에 대해선 확장 재정 기조를 유지하겠다는 방침을 전했다. 그러면서도 확장 재정 정책에 우려하고 있는 야당의 목소리를 의식한 듯 현재의 경제 상황을 감안해 증가속도를 적절히 관리해 나가겠다는 설명을 덧붙였다.
윤 수석은 자유한국당의 보이콧으로 국회에 공전 중인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하기도 했다. 그는 “성장 활력을 회복하려면 추경안의 신속한 통과가 절실하다고 생각한다”며 “추경이 조기에 추진돼야 경기가 나아지고 일자리 1~2만개가 창출될 수 있다. 추경이 안 되면 그런 기회를 놓칠 것”이라고 우려했다.
주택시장 동향에 대해선 아파트 매매 가격이 지난해 9.13대책 이후 정점에서 3~4%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분석과 함께 “최근 일부 재건축 단지를 중심으로 해서 매수세가 늘어나고 있지만 전반적으로는 하향 안정 흐름을 지속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일각에서 거론됐던 리디노미네이션(화폐 단위 개혁)은 추진하지 않는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