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견 수렴 닷새 만에 500건 육박
인상 부담으로 채택 가능성 낮아
‘여름 한시 완화’ 1안 지지도 다수
환경단체 “요금 올리고 소비절감”
[천지일보=유영선 기자] 정부와 한국전력공사가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안 3가지에 대한 국민 의견을 수렴한 지 약 닷새 만에 약 500건의 의견이 올라왔다.
온라인 여론은 누진제를 폐지해 더는 전기요금 걱정이 없도록 해달라는 의견이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다. 9일 한국전력에 따르면 한전 홈페이지에 지난 4일 마련된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 관련 의견수렴 게시판에는 8일 현재(오후 5시 기준) 총 472건의 의견이 개진됐다.
전기요금 누진제 민관 태스크포스(TF)는 지난 3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토론회를 열고 3가지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안을 공개했다. 3가지 개편안은 ▲현행 누진제 틀을 유지하되 여름철에만 누진구간을 확대하는 1안 ▲여름철에만 누진제 3단계를 2단계로 축소하는 2안 ▲아예 누진제를 폐지하는 3안으로 구분된다.
TF는 토론회에서 각 안의 장단점을 공개하며 지난 4일부터 국민 의견을 수렴하고 오는 11일 공청회를 거쳐 한가지 안을 권고안으로 추천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한전 홈페이지에 지난 4일부터 마련된 의견수렴 게시판을 개설, 첫날에만 142건의 의견이 올라오는 등 활발한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
게시판에는 누진제를 폐지하는 3안을 지지하는 의견이 주를 이룬다. 3안의 가장 큰 장점은 폭탄 요금, 복불복 요금 등 누진제로 인해 발생하는 논란을 완전히 불식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누진제를 적용하지 않는 산업용이나 일반용 전기요금과의 차별 문제도 해소할 수 있다.
하지만 누진제 폐지 시 1400만여가구의 전기요금이 오를 수 있어 최종 권고안으로 채택되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3안을 적용할 경우 kWh당 전기요금을 1구간과 3구간 사이인 125.5원으로 책정하기 때문에 사용량이 가장 적은 1구간(kWh당 93.3원) 사용자의 전기요금이 오를 수 있다.
실제로 게시판에는 전기요금이 오를 가능성 때문에 3안을 반대한다는 의견이 종종 나왔고, 3안 지지자 중에서도 kWh당 전기요금이 제일 낮은 1구간 수준(93.3원)으로 정해진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1안을 적용할 경우 할인 혜택을 받는 가구 수는 1629만 가구(2018년 사용량 기준)로 3가지 안 중 가장 많다. 할인액은 월 1만142원으로 다른 안의 중간 수준이고, 요금이 오르는 가구는 없다. 다만 여름철을 제외하면 현행 제도와 같기 때문에 겨울철 전력사용이 많거나 하면 똑같은 논란이 재연될 수 있다. 산업용 전기요금을 올려야 한다거나 여름철 할인 적용 기간을 7∼8월에서 7∼9월로 늘려야 한다는 제안도 있었다.
환경단체는 전기요금을 올리고 소비를 줄이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며 정부의 3가지 안을 모두 비판했다. 환경운동연합은 “에너지 다소비 국가이자 이산화탄소 배출 7위 국가인 한국에서 전기요금을 용도별로 나눠놓고 또다시 그 안에서 구간을 정해 요금을 깎아주겠다는 식의 정책 신호를 내놓는 것은 기후변화 대응과 에너지 전환을 포기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