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in] 양대노총, 을을(乙乙) 갈등해결 주력… 재벌 개혁 요구

[천지일보=김빛이나 기자]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해 저임금 노동자와 자영업자의 ‘을을(乙乙) 갈등’을 풀어나가기 위해 노동계가 주력하는 양상이다.

9일 노동계에 따르면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은 10일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한상총련), 서울시와 ‘제로페이 활성화와 경제 민주화 추진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업무협약에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결제 수수료 부담을 줄이는 모바일 간편 결제 시스템인 ‘제로페이’의 가맹점을 확대하는 것 등을 위해 3개 기관이 협력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한 대기업의 불공정거래 관행 개선 등을 통해 한국노총과 한상총련이 저임금 노동자와 자영업자의 상생을 추구한다는 내용도 들어갔다.

대기업에 과도하게 집중된 이윤이 중소기업과 자영업자에게 적절하게 분배되도록 하지 않으면 저임금 노동자와 자영업자의 상생은 불가능하다는 것이 이들 3개 단체의 공통된 의견이다. 또한 이들은 자영업자의 이윤이 증가하면 최저임금을 올려 저임금 노동자의 소득 증진도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오는 11일 서울시청 광장에서 한상총련, 민중공동행동과 공동으로 ‘재벌 체제 개혁을 위한 을들의 만민공동회’를 개최한다. 주최 측에 따르면 이날 행사에서는 100개의 원탁을 설치하고 1000명이 참여하는 재벌 개혁 토론회가 열린다. 민주노총은 이 자리에서 문화 집회도 열소 재벌 개혁 요구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등 양대 노총이 자영업자 단체와 손을 잡고 논의를 만들어가는 궁극적인 목적은 최근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을과 을의 갈등이 재연되는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분석된다.

앞서 지난 5일 최저임금위원회의 공청회에서 저임금 노동자들은 최저임금 1만원 공약 이행을 촉구했다. 하지만 자영업자들은 2∼3%의 인상도 받아들일 수 있는 여력이 없다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