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in] 예비유치원교사들 ‘국공립유치원 반대’ 국회 앞 대규모 집회
[현장in] 예비유치원교사들 ‘국공립유치원 반대’ 국회 앞 대규모 집회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천지일보=안현준 기자] 국공립 유치원 위탁경영 반대연대가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국공립 유치원 위탁경영 반대 집회’를 갖고 국공립 유치원 민간 위탁운영 즉각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천지일보 2019.6.7
[천지일보=안현준 기자] 국공립 유치원 위탁경영 반대연대가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국공립 유치원 위탁경영 반대 집회’를 갖고 국공립 유치원 민간 위탁운영 즉각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천지일보 2019.6.7

“유아교육법 개악안, 반드시 폐기돼야”

교사노동조합연맹 경기교사노동조합 동참

“사학 이익 실현 위한 반개혁적인 조치”

[천지일보=김빛이나 기자] 정부의 국공립유치원 경영 민간위탁 허용방침에 반대하는 예비유치원교사들이 대규모 집회를 열고 해당 정책의 철회를 촉구했다.

예비유치원교사 단체인 ‘국공립유치원 위탁경영 반대연대’는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역 인근에서 1000여명(주최 측 추산)이 모이는 대규모 집회를 열었다.

이들은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의원이 대표발의한 유아교육법 개정안의 철회를 요구하며 성명을 발표했다. 개정안은 국공립유치원의 경영을 사학법인이나 국립학교, 또는 이에 준해 공익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자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했다.

반대연대는 “국공립유치원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립·경영하는 유치원을 말한다”면서 “사립유치원을 ‘위탁’이라는 명분으로 공립화하면 사립유치원 비리가 국공립에서 되풀이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교육부가 국공립유치원 경영 수탁자를 ‘유아교육과 설치 대학’으로 한정했다고 하지만 지금도 구조적인 비리가 나타나는 사립대에서 투명하고 전문적으로 운영할 것이라고 어떻게 증명할지 모르겠다”고 비판했다.

정수경 교사노동조합연맹 산하 경기교사노동조합 위원장은 결의문을 통해 “국공립유치원 위탁운영을 위한 유아교육법 개악안은 반드시 폐기돼야 한다”며 “정부는 위탁운영으로 무늬만 국공립유치원을 만들어 성과를 올리려는 꼼수를 쓰고 있다”고 지적했다.

[천지일보=안현준 기자] 국공립 유치원 위탁경영 반대연대가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국공립 유치원 위탁경영 반대 집회’를 갖고 국공립 유치원 민간 위탁운영 즉각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천지일보 2019.6.7
[천지일보=안현준 기자] 국공립 유치원 위탁경영 반대연대가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국공립 유치원 위탁경영 반대 집회’를 갖고 국공립 유치원 민간 위탁운영 즉각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천지일보 2019.6.7

이어 “아무런 명분도, 아무런 근거도 없고, 소요되는 예산만 아까울 뿐, 유치원교육의 공공성에는 관심 없는 교육부의 행태는 온 국민으로부터 지탄받아 마땅하다”면서 “유치원교육의 국가책임, 제대로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그는 “교사와 학부모 모두 유치원교육의 국가책임 확대를 믿고 기다려왔다”며 “교육부의 위탁운영 꼼수는 사립유치원 비리로 상처받은 온 국민을 기만하는 일”이라고 비난했다.

교사노동조합연맹도 국공립유치원의 민간위탁 경영 방안에 대해 반대하는 입장문을 냈다.

연맹은 입장문을 통해 “유아교육 공공성 확보를 위해 노력해야 할 국회의원들이 오히려 ‘국가재정으로 유아교육 사유화’를 조장할 법안을 발의한 것에 대해 심히 우려하고 개탄하며 이 법률안에 대한 반대 입장을 분명히 밝힌다”고 했다.

또 “국공립유치원을 사학재단 또는 사인에 위탁해 경영하게 하는 것은 ‘국가 재정을 투입해 사실상의 사립유치원을 만드는 것’”이라며 “이는 국공립유치원 설립 취지를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것일뿐더러, 사학유치원 비리 대책을 사학의 이익 실현을 위한 정책으로 전락시키는 반개혁적인 조치”라고 비판했다.

이어 “국회의원들은 국공립유치원의 민간위탁 경영법안 발의를 철회하고, 국공립유치원 증설확대에 필요한 재정확보 법안을 마련하고 통과시켜야 한다”며 “국민에게 한 약속대로 국공립 유치원 증설확대를 차질 없이 추진함과 동시에 미래사회를 대비한 유아교육 공교육화 계획을 세워 조속히 실천해야 한다”고 밝혔다.

[천지일보=안현준 기자] 국공립 유치원 위탁경영 반대연대가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국공립 유치원 위탁경영 반대 집회’를 갖고 국공립 유치원 민간 위탁운영 즉각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천지일보 2019.6.7
[천지일보=안현준 기자] 국공립 유치원 위탁경영 반대연대가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국공립 유치원 위탁경영 반대 집회’를 갖고 국공립 유치원 민간 위탁운영 즉각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천지일보 2019.6.7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1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이준섭 2019-06-07 16:00:01
유치원집회 또 시작했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