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미중 무역전쟁, 한국은 스페어 타이어 있나
[사설] 미중 무역전쟁, 한국은 스페어 타이어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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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 무역전쟁이 점입가경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전부터 ‘미국 우선주의’를 표방한 만큼 노골적으로 중국을 압박하고 있다. 미국과 중국이 우호관계를 유지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예측은 전부터 있어왔다. 미국은 그간 신흥국이 부상할 때마다 압박을 가했기 때문이다.

다가올 미래는 5G시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무인자동차, 무인드론, 무인 전쟁무기 등 최첨단 스마트 시대를 이끌어갈 5G기술을 누가 선점하느냐가 미래 먹거리의 주인공을 결정한다. 당연히 애플, 구글을 중심으로 5G 세상을 이끌어갈 것이라고 여겼던 미국이 화웨이라는 복병을 만났으니 미국 입장에서 할 수 있는 한 모든 제재를 하는게 당연한지도 모른다. 자신들이 가진 힘으로라도 화웨이를 막아 미래먹거리를 주도하겠다는 것이다. 모든 수단을 동원해 화웨이를 압박하고 있지만 왠지 잘 먹히지 않는 모양새다. 오히려 화웨이는 여유로운 미소를 지으며 ‘스페어 타이어’를 들고 나왔다. 모든 것을 국산화할 준비가 돼있다는 것이다. 만약 화웨이가 미국산 운용체제와 칩을 중국산으로 대체하게 되면, 역풍은 미국이 맞게 된다. 화웨이가 스페어 타이어 전략을 들고 나오자, 중국 정부가 이를 대대적으로 활용해 산업 전반에 국산화를 시도하고 있다. 어쩌면 현재의 혼란이 중국에게는 새로운 기회가 될 지도 모른다. 반면 미국에 불 역풍이 태풍이나 허리케인급이 될 지도 모른다.

이런 미중 무역전쟁의 핵심이 5G 기술인만큼 우리 기업들도 상황을 주시하고 있다. 미국의 反화웨이 전략은 벌써 우리 경제에 타격을 주고 있다. 이런 와중에 외교부는 양국의 눈치만 보고 있고, 국회 정상화는 안갯속이다.

현 정부의 외교는 한마디로 침묵 외교다. 북한 문제에만 치중할 뿐 이렇다 할 외교적 방향이 보이지 않는다. 트럼프 대통령의 앞뒤 막힌 미국 우선주의도 문제지만, 바로 옆집에서 일어난 전쟁에 아무런 대비도 하지 않는 듯한 우리 정부가 더 답답하다. 미중 무역전쟁에 대비한 정부 차원의 스페어 타이어가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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