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장률 73%까지 상승 괜찮아
[천지일보=이수정 기자] 국민이 원하는 건강보험 인상 수준과 보장률에 현재 시행되고 있는 건강보험 제도와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6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보사연)이 지난해 만 19세~69세 성인 2000명을 대상으로 건강보험 적정 보장률을 조사한 결과, 국민은 현재 62.7%에 머무는 건강보험 보장률을 73%까지 상승해야 한다고 봤지만 건강보험료 추가 부담에는 부정적인 입장을 보인 것으로 나왔다.
이는 2017년 기준 보장률 62.7%보다 약 10%포인트 높은 수치다. 건강보험 보장률이란 전체 의료비에서 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이 납부한 돈의 비율을 말한다. 예를 들어 진료비가 1만원 발생했을 때 공단이 6,000원을 냈다면 보장률은 60%가 되는 것이다.
부담 의사 조사에서는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는 찬성하지만 보험료 추가 부담은 반대한다’는 응답이 전체의 57.1%로 국민의 절반 이상이 보험료 추가 지불에 대해 부담이 됨을 알 수 있다.
‘보장성이 확대된다면 보험료를 추가로 부담할 의사가 있다’는 26.1%, ‘현재 보장성을 유지하고 나머지 진료비는 개인이 선택적으로 대비하도록 한다’는 16.9%로 집계됐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와 50대에서 추가 부담 반대 의사가 각각 60.5%, 59.9%로 다른 연령층에 비해 꽤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보고서는 “40대와 50대는 20대나 60대보다 실질적으로 경제활동 인구가 많다”며 “따라서 보험료 부담에 더 민감할 수 있어 추가 부담에 반대한 응답자가 많았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20년 후(우리의 노후 또는 자녀 세대의 미래) 의료비 부담 수준과 보장성에 대해서는 58.8%가 ‘현재 건강보험료와 의료비 부담 수준 유지’라고 응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