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장토론회, 민주주의 꽃피워
주민 있다면 천막에서도 대화
주민자치 활성화 직접민주주의
[천지일보 순천=김미정 기자] ‘새로운 순천, 시민과 함께’를 내세운 민선 7기 순천시가 1주년의 시정 성과를 돌아본다.
순천시는 지난해 도시 전역이 유네스코생물권 보전지역으로 등재되고 람사르 습지 도시 인증을 받았다. 선암사는 산사라는 이름으로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됐다. 오는 2020년에는 동아시아 문화도시에 선정돼 한국을 대표하는 문화도시로 국제사회에 이름을 알린다.
오는 9월에는 기초자치단체로는 처음으로 대한민국 균형발전박람회를 순천에서 여는 등 다양한 대내외적 성과를 거뒀다. 지역 내부적으로는 쓰레기 문제, 스카이큐브 등 어려운 현안이 닥칠 때마다 광장에서 시장과 시민이 함께 토론해 시정방향을 결정해왔다.
또 시민이 일상에서 느끼는 불편함을 현장에서 당사자들과 만나 해결책을 찾았다. 허석 순천시장은 때로는 시내버스를 타고 출근하면서 시민들과 직접적 소통을 강화하고 있다.
순천시 관계자는 “지난 1년 순천시민들에게는 도시의 주인공으로서 자신의 존재감을 실감하는 새로운 한 해였다”고 전했다.
◆광장토론회로 직접 민주주의 뿌리가 되다
순천시가 지난 1년간 누구나 제 목소리를 낼 수 있어야 한다는 생각으로 시작했던 광장토론회는 누구든 제약 없이 자유롭게 자신의 이야기를 하는 민주주의 광장이 됐다.
지난해 8월 갑자기 멈춰버린 자원순환센터로 쓰레기 문제가 지역의 난제가 돼버린 상황에서 시는 시민들에게 이 문제를 공개하고 함께 해결하기 위한 의견을 모으기 위해 첫 번째 광장토론회를 열었다. 토론회를 시작하면서 불특정 다수를 모아놓고 의견을 듣다보면 서로의 이해관계로 갈등만 커질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었다. 그러나 쓰레기를 줄이고 자원을 순환하는 다양한 아이디어와 방안들이 쏟아져 시가 폐기물정책을 수립하는 바탕이 되고 있다.
두 번째 광장토론회는 취임 100일을 맞아 시정 방향에 대해 시민들과 공유하기 위해 열렸다. 스카이큐브 문제와 대중교통 서비스 등 시민들의 관심을 끌거나 논란이 된 민감한 사안들을 광장으로 끌어내 묻고 답하는 형태로 진행됐다. 특히 지난 3월 30일에는 장대공원에서 ㈜순천에코트랜스의 스카이큐브 일방적 협약해지 통보와 시를 상대로 1367억원의 손해배상청구에 대해 시민들의 열띤 토론이 진행됐다. 토론에서는 범시민대책위원회를 구성하자는 안도 나왔다.
지난달 19일에는 대중교통 서비스 개선방안에 대한 다섯 번째 광장토론회가 열려 시내버스 배차, 노선조정,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영, 택시요금, 택시 감차 등 많은 건의와 제안이 쏟아졌다. 순천시 관계자는 “무엇보다 승객과 시내버스, 택시 운전자 간의 이해와 배려가 필요하고 시민 의식도 중요하다는 데 의견이 모아졌다”고 말했다.
◆현장 민원처리, 천막·골목 대화도 이어져
허석 순천시장은 도사동 대대지구, 송광면, 외서면, 별량면 등 어디든 찾아가서 대화하고 소통을 시도하고 있다. 승주읍 시민과의 대화에서 제기된 과수거점산지유통센터 건립에 의한 중대마을 조망권 침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마을을 직접 찾기도 했다.
그는 공사 현장을 둘러보고 건물 높이 조정 등을 전문가와 면밀히 검토해 불편을 해결토록 했다. 또 해룡면 상비마을 입구에서 30여명의 주민들과 함께 마을 진출입로 개선 방안을 찾기 위해 현장 천막대화도 열었다. 그동안 12개 마을 현장에서 58건의 시민 제안과 건의사항을 접수했다.
허 시장은 “답은 늘 현장에 있다는 생각으로 마을과 골목, 당산나무 아래든 어디든 달려가 천막을 치고라도 주민과 직접 만나겠다”고 말했다.
◆주민자치 활성화로 직접 민주주의 실현
순천시는 올초 자치혁신과를 신설하고 사회혁신, 시민참여, 주민자치회 등을 강화하는 직접민주주의 시책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 1월부터 마을기업 전문가를 낙안면장으로 채용했다. 전국에 한 명밖에 없는 민간인 면장이다. 주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사안과 마을계획을 수립하고 주민총회를 통해 참여형 예산을 세우는 주민자치회도 8개 면동에서 시행하고 있다.
또 주민 5인 이상 모인 공동체는 크고 작은 마을 활동을 위한 마을공동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시민협력센터 ‘공감’을 중심으로 다양한 마을공동체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생활 속 자치활동을 경험할 수 있다. 시는 홈페이지에 OK소통 1번가를 개설하고 시민 누구나 시간과 장소의 제약 없이 시정에 참여해 자신의 의사를 표현할 수 있게 토론과 투표로 정책을 결정하고 추진할 계획이다.
허석 순천시장은 “시민이 정책을 제안하고 주도하는 직접 민주주의가 도시 미래를 바꾸는 좋은 씨앗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지역혁신 네트워크, 혁신활동 주도
지역사회의 다양한 혁신을 추구하고 있는 활동가들 간 네트워킹을 통해 지역 현안을 해결하고 참여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SNS 홍보채널을 개설하고 공익활동 지원센터 설립을 준비하고 있다. 시민들의 다양한 혁신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관련 조례 제정 등 지역혁신의 기반을 다지고 있다.
순천시는 광장토론을 더욱 활성화하고 오는 9월 균형발전박람회와 더불어 ‘민주주의 순천! 정책페스티벌’을 개최할 계획이다. 정책공론장, 직접 민주주의 포럼, 토론배틀, 도전골든벨, 정책체험부스, 아이디어 공모 대회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시민들이 민주주의 정책을 쉽고 재미있게 체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허석 순천시장은 “광장토론회에서는 정말 지혜로운 의견이 많이 나와 순천시민들이 현명하다는 것을 느꼈다”며 “순천을 언제 어디서나 누구나 자신의 이야기를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직접 민주주의의 메카로 만들겠다”고 포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