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성 전 경찰청장 포함 8명 기소
2016년 총선 대책관련 등 선거개입
[천지일보=홍수영 기자] 박근혜 정부 시절 정보경찰이 불법으로 국회의원 선거에 개입하는 정보활동을 벌인 과정에서 청와대 정무수석실과 경찰청 정보국 지휘라인의 밀접한 관계가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3일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김성훈 부장검사)는 공직선거법 위반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강신명(55) 전 경찰청장을 구속기소 했다. 이와 함께 강 전 청장 시절 경찰청 차장을 지낸 이철성 전 경찰청장, 김상운 당시 경찰청 정보국장, 박기호 당시 경찰청 정보심의관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당시 청와대의 현기환 정무수석과 박화진 치안비서관, 정창배 치안비서관실 선임행정관, 이모 정무비서관실 선임행정관 등 전직 정무수석실 관계자 4명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에 따르면 강 전 청장 등은 2016년 4월 20대 총선 당시 선거정보 수집 등 정보활동을 벌였고, 취합된 내용은 다시 청와대에 보고하는 등 조직적인 지시와 보고를 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정무수석실이 2015년 11월부터 2016년 3월까지 작성한 50~100명가량의 ‘친박 리스트’와 관련해 경찰청 정보국은 60~70명의 명단이 담긴 ‘권역별 판세분석 및 선거대책’을 작성해 2016년 2월 중순께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2012∼2016년 청와대·여당에 비판적인 진보교육감, 국가인권위 일부 위원 등을 ‘좌파’로 규정하고 사찰한 혐의도 받는다.
2016년에는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의 투입 예산 등을 부각해 여론 동조를 차단하고, 역사교과서 국정화 관련 좌파 빌미화를 차단하고 보수학계·단체와 물밑접촉하는 방안 등을 보고했다.
이들 개별 범죄사실에는 언론사 노조 동향 파악, 좌파 연예인 동향 파악 등도 포함됐다.
검찰은 정보 경찰의 최종 윗선으로 현 전 정무수석을 지목했다. 현 전 수석의 지시에 따라 치안비서관이 경찰청 정보국에 정보활동을 요구했고, 이에 따라 생산된 정보활동 결과는 ‘별보’, ‘정책자료’ 등의 형식으로 작성돼 다시 치안비서관실을 통해 정무수석에게 보고된 것으로 검찰은 파악됐다.
청와대 정무수석실의 지시가 경찰청 정보국에 즉각 전달·실행될 수 있었던 이유에 대해 검찰은 엄격한 업무 평가 시스템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청와대의 관심사와 요구사항에 맞지 않는 정보 보고서는 내부 보고 과정에서 채택되지 않고, 해당 경찰은 가점 평가를 받기 어려운 구조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다만 검찰은 이번 사건에서 박 전 대통령까지 관련된 부분을 확인하지 못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