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맹기 서강대 언론대학원 명예교수
검찰은 기업 사냥 그만하고, 정도를 걸어야…. 바이오부문은 벤처 사업부분이다. 새로운 먹거리를 찾는데 검찰이 앞서 도와주기는커녕 온 공권력을 동원해 조사하고, 기업임원을 무더기로 구속시킨다. 대통령인 앞서 딴말하고 다니고, 중국까지 가세하여, 검찰이 기업을 협박한다. 기업인에게 죄를 덮어씌우고 다시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게 ‘시행령’을 고쳤다.
옥죄는 방법은 자유주의, 시장경제의 헌법 정신과 위배된다. 윤석열 검찰이 청와대의 뜻에 따라 홍위병의 하명수사를 멈추고 국민의 봉사자로 거듭나길 바란다. 더 이상 문재인 청와대는 5천 2백만 국민을 불쏘시개로 하는 정치는 그만 둘 필요가 있다.
지난 2년 동안 검찰의 역할을 정도를 한참 벗어났다. 박근혜 대통령 구속부터, 수많은 전직 관료의 구속, 원자력 발전소의 무력화, 한진 조양호 회장의 죽음, 삼성 이재용 부회장의 조사와 구속 등은 검찰이 단초를 제공했다.
뿐만 아니라, 중국까지 설친다. 미국이 하웨이 부품 공급을 중단하도록 제재를 하자 화웨이 본사 임원들이 한국, 대만 기업에 자신의 부품을 계속 살 것을 급박 한다. 중국은 대한민국이 그렇게 만만한 모양이다. 중국이 일본에 가서 그런 요구를 했다는 소리는 듣지 못했다. 하웨이 기업도 그렇다. 왜 남의 나라 정보가 그렇게 궁금한지 의문이다. 국내에서도 남의 사생활 들여다보는 행위는 불법이다. 중국 정부를 향해 우리 정부가 나서서 항의를 할 만하나, 그런 이야기가 언론에 회자되지 않는다. 밖에 나가 얻어맞고, 집에 들어와 강아지를 차는 격이다.
한편 현대 중공업노조가 대우조선과 합병에 연일 세력이 건재함을 알린다. 공권력은 무력화되었다. 법원이 주총을 방해하지 못하도록 결정을 내렸으나, 노조는 법원의 결정쯤이야 별로 상관하지 않는다. 정부가 기업을 보호하지는 못해도, 엉뚱한 일을 계속한다. 검찰, 법조계는 반성할 일이다.
검찰은 ‘삼성바이오로직’ 비리 수사하느라 정신이 없다. 삼성승계, 자료 은폐, 통화내용 의 비밀, 분식회계 등 갖가지 이유를 달아 조사하고 있다. 범죄 사실도 ‘차고 넘친다’라는 논리이다. 삼성도 영업 비밀이라는 게 있다. 몇 년 노력한 기업 비밀을 검찰에 왜 공개해야 하는지….
검찰은 기업인을 조사하고, 언론에 흘리고, 포토라인에 새우고, 구속을 시킨다. 그건 북한에서나 하는 인민재판 수준이다. 한진 조양호 회장은 그 수모를 버티지 못하고 저승 사람이 되었다. 이런 파시즘 정권이 문명천지 세계 어디에 있는가? 입법, 사법, 행정, 언론 등 기능을 청와대가 좌우한다.
대통령은 상황과 전혀 다른 엉뚱한 소리를 한다. 그는 언론에 ‘블록버스터급 국산 신약 곧 나올 것’이라고 전제 하고, 22일 “지금이 바이오헬스 세계 시장에서 앞서갈 최적의 기회라며 2030년까지 제약·의료기기 세계시장 점유율 6%, 500억 달러 수출을 달성하고 (바이오헬스를) 5대 수출 주력 산업으로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은 그날 김태한 삼성바이오 대표 등 고위 임원들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 2부(부장 송경호)는 김 대표와 삼성전자 사업지원 TF 김모 부사장, 삼성전자 박모 부사장에 대해 증거인멸 교사 혐의로 영장을 청구했다. 증거인멸과 윗선 개입 여부를 조사하기 위해서라고 한다. 윗선이 이재용 부회장이다. 청와대는 한진그룹에 이어 삼성 전자와 바이오를 겨냥하고 있다.
박인환 건국대 명예 교수는 22일 한 토론회에서 “지난 4.30. 법무부에서 ‘범죄를 저지른 경제인의 취업제한이 확대된다’라고 하고, ‘경제사범 취업제한 대상 기업에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특경법, 5월 7일 공포, 11월 8일 시행)을 적용시켰다”라고 했다. 이는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국무회의를 통과시킨 것이다. 이런 정황이라면 윤석열 서울지검장의 역할이 의심스럽다. 검찰은 헌법과 공직자의 정도(正道)를 훨씬 벗어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