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3당 원내대표 회동했지만… 국회 정상화는 또 실패

[천지일보=김성완 기자] 여야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들이 2일 6월 임시국회 개회 등 국회 정상화와 합의 등 논의를 시도했지만 끝내 무산됐다.

더불어민주당 이인영·자유한국당 나경원·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2시께 국회 의원회관에서 만나 비공개 회동을 가졌다.

이번 회동에서는 여야가 더 이상의 국회 파행은 막아야 한다는 공감대가 있는 만큼, 여야가 극적인 협상을 이뤄낼지 관심이 쏠렸다.

앞서 한국당은 국회 정상화 조건으로 선거제·개혁법안 패스트트랙 철회·사과를 강하게 요구하고 있는 반면, 민주당은 이를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상태였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1시간여 동안의 회동을 마친 직후 “안타깝고 답답한 상황이다. 국회가 파행에 이르게 된 것에 대한 사과 등이 잘 진전되지 않았다”면서도 “다시 만나거나 접촉하는 것은 계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여야는 선거제 및 검·경 개혁법안의 신속처리 안건(패스트트랙) 지정 이후 사실상 개점휴업 중이다.

지난달 여야 새 원내 지도부가 모두 구성된 이후부터 국회 정상화를 위한 물밑 접촉이 이어져왔지만 실질적인 진전은 보이지 않고 있다.

현행 국회법상 짝수달인 6월에는 국회가 열리게 돼있지만, 훈시규정으로 강제성은 없다.

실제로 국회가 열리려면 재적 의원 4분의 1 이상의 소집 요구가 있어야 한다. 또 국회가 정상 가동되려면 국회 의사일정에 대한 여야 합의가 필수적이다.

협상이 무산되거나 불발돼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 내지 민주당 단독으로 6월 국회를 소집해도 제 1야당인 한국당이 참여하지 않을 경우 국회 공전은 불가피하다. 사실상 추경안 심의 등이 정상적으로 이뤄지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것이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3일까지 한국당이 국회 정상화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6월 임시국회를 단독 소집하겠다고 일단 ‘최후통첩’을 한 상황이다. 다만 한국당과의 물밑 협상을 계속 이어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