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중천 리스트’ 의혹 검찰간부들 거센 반발 속 수사심의 목소리

[천지일보=홍수영 기자] 이른바 ‘윤중천 리스트’를 지적한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의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관련 사건 진상 조사 결과 뒷말이 계속되는 모양새다.

건설업자 윤중천(58, 구속)씨와 유착 의혹이 불거진 한상대(60) 전 검찰총장 등이 거세게 반발해 억대 소송을 제기한 가운데서도 그를 비롯한 관련자들 수사 여부를 논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한 전 총장은 지난달 31일 서울중앙지법에 정한중 과거사위원장 직무대행, 김 전 차관 사건 주심위원인 김용민 변호사, 대검찰청 진상조사단 소속 이규원 검사 등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장을 냈다.

과거사위는 지난 29일 진상조사단으로부터 김 전 차관의 최종 조사결과를 보고받고 심의한 결과 윤씨에게 접대를 받은 것으로 보이는 법조 관계자들에 대한 수사를 촉구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은 검찰 관계자와 건설업자 간 유착에 기반한 검찰 내 스폰서 문화의 전형”이라고 비판하면서 이번 사건을 이른바 ‘윤중천 리스트’라고 불러도 무방하다고 지적했다.

과거사위가 특정한 법조 관계자는 한 전 총장을 비롯해 윤갑근(55) 전 대구고검장, 박모 전 차장검사 등이다.

조사 결과 한 전 총장은 서울중앙지검장 재직 당시 윤씨가 이른바 ‘한방천하 사건’으로 수사를 받게 되자 한 총장 앞으로 진정서를 제출했고, 그 요구사항대로 수사 주체를 변경케 한 것으로 드러났다.

윤 전 고검장은 김 전 차관에 대한 1차 수사 당시 서울중앙지검 차장검사로, 피해여성 A씨의 특수강간 고소사건과 무고사건 등의 최종 결재자였다. 그는 김 전 차관에 대한 2차 수사에서도 당시 대검 강력부장으로서 수사 부서인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를 지휘하는 등 영향력을 행사했다. 박 전 차장은 변호사 개업 이후 윤씨가 소개한 사건의 수임료 가운데 일부를 리베이트로 지급해 변호사법을 위반했다는 의심을 받고 있다.

윤씨와 관계가 의심되는 윤 전 고검장도 지난달 30일 정 대행, 김 변호사, 이 검사를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장을 접수했다.

이와 관련해 지난해 도입된 검찰 수사심의위원회를 통해 윤씨와 연루된 의혹을 받는 이들에 대한 수사개시 여부를 논의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수사심의위원회란 국민적 의혹이 제기된 주요 사건 등을 놓고 검찰 외부 인사들로 구성된 위원들이 수사개시 등 수사과정 전반을 심의하는 제도다.

검찰은 증거를 찾기 힘들다는 이유로 한 총장 등에 대한 수사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면서도, 과거사위의 수사 촉구를 무시할 경우 ‘제 식구 감싸기’라는 비난에 직면할 가능성 때문에 고심이 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외부인들이 수사 개시를 결정하는 수사심의위를 통해서라면 검찰의 부담감도 덜 수 있다는 주장이다. 수사심의위가 그간 화제가 된 여러 사건에 대해 비교적 합리적인 결과를 끌어냈다는 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이다.

수사심의위는 지난해 서지현 검사를 성추행하고 그에게 인사보복을 가했다는 의심을 받는 안태근 전 검사장 사건과 불법파업 혐의로 입건된 기아자동차 노조간부 사건 등을 심의했다. 안 전 검사장은 구속 의견, 기아차 노조간부들에겐 기소유예 의견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