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과거사위, ‘용산참사’ 결론짓고 오늘 18개월 활동 마무리

[천지일보=홍수영 기자] 인권침해 및 검찰권 남용 의혹을 조사해 온 법무부 검찰 과거사위원회가 31일 용산 참사 의혹 사건에 대한 조사 결과 발표를 마지막으로 18개월간의 활동을 종료한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의혹 사건 등 수사 권고로 재수사라는 성과를 거뒀지만 강제수사 권한이 없어 진상 규명엔 한계를 드러냈다는 평가가 나온다.

30일 법무부에 따르면 과거사위와 산하 진상조사단은 이날 오후 용산 참사 사건 조사 및 심의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앞서 과거사위는 지난 2017년 12월 발족해 ▲형제복지원 사건(1986년) ▲강기훈 유서대필 사건(1991년) ▲삼례 나라슈퍼 사건(1999년) ▲약촌오거리 사건(2000년) ▲PD수첩 사건(2008년) ▲장자연 리스트 사건(2009년) ▲용산 참사 사건(2009년) ▲남산 3억원 제공 의혹 등 신한금융 관련 사건(2008·2010·2015년) ▲유우성 증거조작 사건(2012년) ▲김학의 전 차관 사건(2013년) 등 사회적으로 이목이 쏠렸던 과거사 사건들에 대한 조사를 진행왔다.

이 가운데 형제복지원 사건, 약촌오거리 살인 사건 등과 관련해 검찰의 부실 수사에 대한 검찰총장 사과를 권고했으며 수사권 남용 등과 관련한 재발 방지 제도와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하지만 고(故) 장자연씨 사건 등과 관련해서는 조사단에 강제수사 권한이 없어 진상규명이 어렵게 됐다.

정한중 과거사위 위원장 대행 역시 전날인 29일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열린 브리핑에 참석해 소회를 밝히며 “조사 대상 사건이 오래된 경우도 많았고, (과거사위 및 조사단이) 강제수사권이 없어 충분한 자료를 수집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며 “심의 과정에서 여러 어려움을 겪기도 했다”고 아쉬움을 드러내기도 했다.

이날 용산 참사 사건 최종 조사결과 발표를 끝으로 과거사위와 조사단의 활동은 끝이 나겠지만 논란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전날인 30일 과거사위가 건설업자 윤중천씨와 연루된 것으로 의심된다고 지목한 윤갑근 전 대구고검장은 “사실무근”이라며 조사단 등을 상대로 법적 대응을 예고한 상태이기 때문.

지난 3월 초 조사단을 나온 박준영 변호사는 김 전 차관 사건과 관련해 SNS에 “보고서를 쓴 단원의 의사가 무시당한 채 난도질당하고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