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in] 서울퀴어문화축제 20돌에도 여전히 ‘뜨거운 감자’… 찬반논란 매년 반복

[천지일보=홍수영 기자] 서울퀴어문화축제가 올해로 20돌이나 됐지만 여전히 동성애 등 성소수자를 보는 시선은 논란이 뜨겁다. 퀴어퍼레이드가 열릴 무렵이면 어김없이 집회금지 가처분 신청서가 날아들고,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혐오·차별을 금지하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발의만 됐다가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며 흐지부지 되기를 반복하고 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28일 인천지방검찰청 앞에서 하나의 기자회견이 열렸다. 인천퀴어문화축제 조직위원회는 지난해 제1회 인천퀴워문화축제 당시 폭력을 행사해 축제를 방해했다며 업무방해 혐의로 인천 기독교단체 회장과 대표 6명을 고소·고발했지만 최근 검찰이 증거불충분 등으로 이들에게 불기소 처분을 내린 것에 대해 항의하는 기자회견이었다.

조직위는 “이는 또다시 같은 폭력사태가 벌어지도록 방조하는 것”이라며 검찰에 항고장을 제출한다고 밝혔다.

오는 1일이면 서울광장에선 서울퀴어문화축제의 대미를 알리는 서울퀴어퍼레이드가 열린다. 서울퀴어문화축제가 20주년이 된 만큼 조직위는 특별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퍼레이드도 역대 최대 규모인 것으로 알려졌다.

올해도 퍼레이드를 막기 위한 시도는 이어졌다. 반동성애기독시민연대 등 4개 단체와 26명은 서울퀴어문화축제 조직위를 상대로 집회금지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했다.

이들은 ‘퀴어퍼레이드 등 성소수자들의 집회 행위는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받아야 할 아동 청소년에게 정신적 충격을 줄 수 있는 유해한 행위’라는 취지로 퀴어퍼레이드를 금지해달라고 요청했다. 아동·청소년의 출입이라도 제한할 수 있게 해달라는 게 이들 주장이다.

보수·기독교단체는 꾸준히 퀴어문화축제에 대한 집회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하거나 조직위 관계자를 검찰에 고발해왔다. ‘참여자가 속옷만 걸친 채 전신을 노출하고 공연히 음란행위를 했다’는 고발을 시작으로 2015년부터 지금까지 4건의 가처분신청과 고발이 조직위를 상대로 제기됐던 것으로 알려졌다.

2015년 당시 검찰은 “단순히 사람들에게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을 주는 정도에 불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형법에서 규정하는 음란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며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2016년 6월 ‘서울광장의 공연음란행위는 형법상 공연음란죄에 해당한다’고 제기된 집회금지가처분 신청 역시 법원으로부터 기각된 바 있다.

30일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21부(김정운 수석부장판사)는 보수·기독교 단체가 낸 집회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동성애에 반대하는 입장을 가진 이들은 집회에 참석하지 않을 자유가 있으므로 권리가 직접 침해된다고 보기 어렵다”며 “집회를 금지하면 참가를 원하는 사람들의 헌법상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와 집회의 자유를 제한한다”고 봤다.

퀴어퍼레이드에 아동과 청소년의 출입을 금지해달라는 신청 역시 재판부는 기각했다. 재판부는 “아동·청소년에게 해로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가 이뤄질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제3자를 상대로 특정한 행위의 금지를 구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번에도 퍼레이드는 예정대로 치러질 예정이지만, 사회적 합의가 이르기 전까진 매년 이 같은 일이 반복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성소수자 등 사회적 약자를 보호를 위한 ‘포괄적 차별금지법’도 번번이 벽에 부딪히고 있다. 차별금지법은 노무현 정부 시절인 2007년 처음 입법예고 됐지만 보수 개신교계 반발로 무산된 바 있다. 2008년 정의당 고(故) 노회찬 의원, 2011년 당시 통합진보당 권영길 의원 등이 발의했지만 통과되진 않았다. 2012년 대선 당시 차별금지법 제정을 공약에 반영했던 문재인 대통령은 2017년 대선에선 이를 뺐다. 당선 뒤인 그해 7월엔 사회적 논쟁을 이유로 100대 국정과제에서도 법안 제정을 제외했다.

보수·기독교계 일각에선 차별금지법이 오히려 역차별을 부를 수 있다는 주장이 나온다. 동성애를 반대하는 종교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것이다.

한국행정연구원이 지난 2월 공개한 ‘2018 사회통합실태조사’에 따르면 이번 조사에서 처음으로 동성애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응답이 49.0%로 절반 이하로 떨어졌다. 성 소수자에 대한 인식이 조금이나마 나아졌다고는 하나 여전히 절반은 부정적 인식을 품고 있다.

최근 아시아 최초로 대만이 동성 간의 결혼을 허용했다. 이미 미국과 유럽의 여러 국가 등 40여개 국가가 동성 결혼을 법적으로 보장한다. 과연 대한민국에서도 사회적 합의에 이르러 성 소수자들이 더 많은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을 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