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 의견 충분히 반영”
지역주민 “당사자 배제된 것”
[천지일보=이대경 기자]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처리 방안을 결정할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가 공식 출범했다. 현재 고준위 폐기물(사용후핵연료)은 원자력발전소 내부 임시 저장시설에 보관하고 있다. 월성원전은 오는 2021년 말이면 포화상태가 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정정화 강원대 공공행정학과 교수(위원장)를 포함한 중립적인 인사 15명으로 구성된 사용후핵연료 재검토위원회가 공식 출범했다고 29일 밝혔다.
지난 2016년 7월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 기본계획’을 마련해 2028년까지 원전 외부에 영구처분 용지선정, 2052년까지 영구처분시설 건설 등의 로드맵을 발표했다. 2017년 7월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면서 로드맵을 백지화하고 공론화위원회를 재구성해 다시 검토하기로 했다.
출범식에 참석한 성윤모 산업부 장관은 “사용후핵연료 정책은 소통과 사회적 합의 형성 노력이 핵심”이라며 “과거 정부에서 의견 수렴이 충분하지 못했던 것이 사실”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번 재검토를 통해 국민과 원전 지역주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할 수 있도록 관련 절차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관리해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나 지역주민과 시민단체들은 재검토 위원회에 당사자들이 배제된 것에 강력히 반발하고 있어 출발부터 삐걱거리고 있다. 거기에 위원들이 중립적인 인사들로 구성됐고 핵폐기물 문제를 과학적으로 다룰 전문가도 한두 명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고준위 핵폐기물 전국 회의는 이날 “이 같은 위원회 구성은 핵폐기물 문제를 둘러싼 문제점을 이해하지 못한 채 기계적 중립을 좇게 될 것”이라며 “지역주민과 시민사회를 배제한 사용후핵연료 재검토 위원회 출범을 규탄한다”고 울분을 토했다.
이들은 “박근혜 정부시절 재검토위원회에는 지역주민과 시민단체가 참여한 적이 있다”며 “의견수렴이 부족했다며 지난 정부 권고안을 백지화시킨 정부가 중립인사들로만 위원회를 꾸린 것은 모순”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