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대통령과 상반된 견해
“美정부, 北비핵화 중심 정렬”
“외교해법 병행…만약사태 대비”
[천지일보=손성환 기자] 패트릭 섀너핸 미국 국방장관 직무대행이 29일(현지시간) “북한의 최근 미사일 발사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결의 위반”이라고 규정했다.
이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입장과 상반되는 견해로 강경파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전보좌관의 발언과 같다.
인도네시아 자카르타를 방문 중인 섀너핸 직무대행은 “분명히 말하는데 최근 북한의 단거리 미사일이었다”며 “이는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고 말했다.
앞서 전날 일본 도쿄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가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일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나는 견해가 다르다”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주목을 받고 싶어 하는 것 같다”고 말하면서 유엔 안보리 결이 위반으로 규정하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6일 자신의 트위터에서도 “북한의 단거리 미사일 발사를 불안하게 보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는 문재인 대통령의 입장과 같은 견해다.
하지만 볼턴 보좌관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가 유엔 결의 위반인 것은 분명하다”며 “일본 정부도 동의한다”고 말했다. 그는 “유엔 안보리 결의는 어떤 탄도미사일 발사도 금지하고 있다. 북한이 이 결의안을 위반했다는 데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고 밝혔다.
섀너핸 대행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명백히 유엔 결의 위반이라고 규정하며 북한에 대한 제재·압박을 계속할 것임을 밝혔다. 다만 대화를 통한 외교적 해법을 병행하는 미국의 대북 정책 방향에는 변화가 없다고 했다.
그는 “우리는 한반도 완전한 비핵화를 중심으로 정렬됐다”며 “흔들림은 전혀 없다. 단거리 미사일, 그것이 위반인가라고 묻는다면 그렇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국방부의 임무는 제재를 이행하는 것이고 외교적 노력이 실패했을 상황에 대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준비태세에 초점이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전날 모건 오타거스 미 국무부 대변인도 “북한의 대량살상무기(WMD) 전체가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면서 “다만 미국이 북한과의 비핵화 협상을 계속하는 것이 미국의 초점”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오타거스 대변인은 폼페이오 장관의 말을 인용해 “미국은 북한의 WMD 프로그램을 평화적으로 종식시키기 위한 협상을 갖고자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