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 이슈종합] 신림동 강간미수 CCTV·세월호 막말·3월 출생아 수·국가기관 부당개입·일하는 청년통장·검찰 과거사위

[천지일보=이지솔 기자] 법무부 검찰 과거사위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 조사 및 심의 결과’를 발표했다. 외교부가 한미 정상 간 통화 내용을 유출한 혐의를 받는 주미 한국대사관의 K참사관과 강효상 자유한국당 의원을 검찰에 고발했다. 세월호 막말로 물의를 빚은 차명진 전 의원이 당원권 정지 3개월, 정진석 의원에게 경고 처분을 받았지만, 솜방망이 징계라는 지적이 나온다. ‘신림동 강간미수범’ 영상의 피의자가 경찰에 체포됐다.

◆“김학의 봐주고, 윤중천에게 접대받고”… 과거사위, 검찰간부 수사 권고(종합)☞ (원문보기)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관련 사건에 대해 법무부 검찰 과거사위원회가 당시 검찰의 ‘봐주기 수사’가 있었고, 김 전 차관 외에도 건설업자 윤중천씨에게 접대를 받은 검찰 고위간부가 있다며 이에 대한 수사를 권고했다. 과거사위는 29일 오후 경기도 과천정부청사에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 조사 및 심의 결과’를 발표했다.

◆‘기밀 유출’ K참사관·강효상 의원 검찰 고발… 외교부, 징계위 전 법적조치☞

외교부가 한미 정상 간 통화 내용을 유출한 혐의를 받는 주미 한국대사관의 K참사관과 강효상 자유한국당 의원을 검찰에 고발했다. 외교부는 이례적으로 K참사관에 대한 징계위가 열리기도 전에 법적 조치를 단행했다. K참사관은 지난 8일 고교 선배인 강 의원와 통화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의 통화 내용을 알려준 혐의를 받고 있다.

◆한국당, ‘세월호 막말’ 차명진에 당원권 3개월 정지… 솜방망이 징계☞

자유한국당 중앙윤리위원회가 세월호 막말로 물의를 빚은 차명진 전 의원에게 29일 당원권 정지 3개월을, 정진석 의원에게 경고 처분을 내렸지만, 솜방망이 징계라는 지적이 나온다. 차 전 의원은 세월호 참사 5주기를 앞둔 지난 4월 15일 페이스북에 “세월호 유가족들. 자식의 죽음에 대한 세간의 동병상련을 회 처먹고, 찜 쪄먹고, 그것도 모자라 뼈까지 발라 먹고 진짜 징하게 해 처먹는다”고 적어 비난을 받았다.

◆[정치현장] 양정철-서훈 논란에 민주 “기자 동석” 방어… 한국 “북풍 정치 의심” 반박☞

양정철 민주연구원장과 서훈 국정원장 만찬회동 논란을 두고 여야가 29일 격돌을 거듭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기자 동석’을 이유로 방어논리를 폈고, 자유한국당은 되레 ‘북풍 정치’에 대한 의혹을 제기해 맞섰다. 양 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야당에서 제기하는 ‘총선 개입’ 의혹을 거듭 일축했다.

◆“‘강정마을 해군기지’ 靑·군·경찰 댓글공작 벌여… 과잉진압도”☞

‘경찰청 인권침해사건 진상조사위원회(조사위)’가 ‘제주 강정마을 해군기지 건설’을 반대하는 주민과 이들과 연대한 시민사회단체 활동가들에 대해 이명박·박근혜 정권 시절 경찰이 욕설·폭행 등 인권침해 행위를 했다는 결론을 냈다. 특히 조사위는 해군기지 건설 추진 과정부터 공정성이 부족했으며, 경찰은 물론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등의 조직적 움직임 속에서 건설이 강행됐다는 취지로 판단했다.

◆한국, 국가경쟁력 평가 순위 28위로 하락… 경제성과는 7계단 ‘뚝’☞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해 우리나라 IMD 국가경쟁력 평가 결과가 평가 대상 63개국 중 28위로 작년보다 한 계단 하락했다. 우리나라는 경제성과 분야에서 7계단 하락하는 등 4대 평가 분야 중 3개가 전년보다 하락했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한국은 외환위기가 불어닥친 1999년 김대중 전 대통령 정권시절 41위까지 하락했고, 이명박 전 대통령 재임시절인 2011~2013년 22위까지 올랐었다.

◆1분기 합계출산율 1.01명 역대 바닥 찍었다… “결혼도 출산도 하기 싫어”☞

올해 1분기와 3월 기준으로 출생아 수가 역대 최저치를 다시 찍었다. 지난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유일하게 0명대를 기록한 가운데 합계출산율 역시 1분기 기준으로 봤을 때 가장 낮아 저출산 문제의 심각성이 대두되고 있다. 출생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혼인 건수도 하락세가 계속되고 있다. 3월 혼인 건수는 1만 9600건으로 지난해보다 3200건(14.0%) 내려갔다. 같은 달 기준 역대 가장 낮은 수치다.

◆北, 감시소 1개 다시 세워… 軍 “유해발굴 감시 때문인듯”☞

남북군사합의에 따라 양측 감시초소(GP)를 시범 철수했지만 최근 북한이 임시 감시소 1개를 신축한 것으로 나타났다. 북미회담 결렬 이후 남북이 공동으로 유해발굴 작업을 하던 것을 우리 군이 단독으로 수행하면서 이를 감시하려는 취지인 것으로 분석됐다. 29일 군에 따르면, 북한군은 최근 우리 군이 유해발굴 작업을 진행 중인 장소에서 40~50m 정도 떨어진 곳에 임시 감시소를 신축했다. 우리 군은 현재 비무장지대(DMZ) 내에 지뢰제거와 유해발굴 작업을 진행 중이다.

◆근로자 10명 중 6명 최저임금 인상 부담… “일자리 잃을까 걱정”☞

급격한 최저임금의 인상이 임금을 지불하는 사용자뿐 아니라 근로자에게도 부담을 주고 있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소상공인 업종에 종사하는 근로자 416명과 소상공인 70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최저임금 관련 실태조사 보고서를 29일 공개했다.

◆네이버 오류… 네티즌 불편 호소☞

네이버 오류가 발생한 가운데 네이버 측이 입장을 전했다. 네이버 측은 공지사항을 통해 “긴급히 원인 파악 및 대응 중이며 최대한 빠른 정상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서비스 이용에 불편을 드려 대단히 죄송하다”고 덧붙였다. 오류가 나타난 서비스는 ‘파파고’ ‘단어장’ ‘통합검색’ 등으로 알려졌다.

◆신림동 강간미수범 영상 뭐길래?… 끔찍한 상황 벌어질 수도 있었던 3초의 상황☞

이른바 ‘신림동 강간미수범’ 영상의 피의자가 경찰에 체포됐다. 서울 관악경찰서는 29일 오전 7시 15분 이른바 ‘신림동 강간미수범’ 영상에 등장한 남성 A(30)씨를 주거침입 혐의로 주거지인 신대방동에서 긴급체포해 조사 중이다. A씨는 전날 오전 6시 19분께 서울 신림동의 한 주택 복도에서 한 여성이 집 안으로 들어가자 뒤따라 들어가려다 미수에 그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