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검찰, 근거 없는 소설 써… 수사 아닌 사찰” 주장

[천지일보=김빛이나 기자]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첫 정식 재판에서 “검찰이 말한 공소사실의 모든 것은 근거가 없는 것이고 어떤 것은 정말 소설의 픽션 같은 이야기”라며 원색적인 비난을 쏟아냈다.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사건으로 기소된 양 전 대법원장은 2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박남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이같이 말하며 검찰의 공소사실에 대해 비판했다.

그는 검찰의 공소장과 관련해 “법률가가 쓴 법률 문서라기보다 소설가가 미숙한 법률 자문을 받아서 한 편의 소설을 쓴 것”이라고 비꼬면서 “법적 측면에서 허점과 결점이 너무 많다”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그는 ‘판사 블랙리스트’ 의혹에 대해서도 “그런 리스트가 없다는 게 밝혀지자 통상적인 인사를 갖고 블랙리스트로 포장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양 전 대법원장은 재판 상황을 권투에 빗대어 “피고인은 뭘 갖고 방어를 해야 하느냐? 재판부는 뭘 갖고 심리를 해야 하느냐? 마치 권투를 하는데 상대방의 눈을 가리고 두세 사람이 한 사람을 때리는 격”이라고 말했다.

그는 수사 과정에 대해서도 “내 취임 첫날부터 퇴임 마지막 날까지 모든 직무 행위를 샅샅이 뒤져서 그중에 뭔가 법에 어긋나는 것이 없는가를 찾기 위한 수사였다”면서 “사찰이 있다면 이런 것이 사찰”이라고 비판했다.

양 전 대법원장은 자신에 적용된 모든 혐의를 부인하면서 “대한민국이 법의 지배가 이뤄지는 나라가 될 것이냐, 아니면 무소불위의 검찰 공화국이 될 것이냐는 이번 재판을 통해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양 전 대법원장의 재판과 관련해 일주일을 넘겨 다음 달이 되면 증인신문이 시작된다.

먼저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을 비롯해 이규진 전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조실장 등 28명이 증인으로 채택됐다. 임 전 차장과 이 전 상임위원 등 핵심 증인들은 예정된 증인신문 시간이 긴 탓에 신문을 2번에 걸쳐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