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농단’ 피고인 양승태 오늘부터 재판 본격화

[천지일보=홍수영 기자] ‘사법농단’의 정점으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양승태(71) 전 대법원장의 재판이 오늘(29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박남천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417호 대법정에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양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에 대한 1차 공판을 진행한다. 417호 대법정은 박근혜‧이명박 전 대통령이 피고인으로 재판을 받은 곳이기도 하다.

공판기일부터는 피고인에게 법정에 출석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양 전 대법원장이 지난 2월 보석심문기일 이후 약 3달 만에 법정에 모습을 드러낼 것으로 보인다.

1차 공판은 양쪽의 기본 의견을 정리하는 자리로 먼저 검찰이 1시간 30분가량 양 전 대법원장 등의 공소사실과 이 사건 개요를 재판부에 설명할 기회를 갖는다. 이후 오후에 세 전직 대법관들의 혐의 인정 여부를 들어볼 예정이다. 재판은 ▲상고법원 추진 등 법원 위상 강화 및 이익 도모 ▲대내외적 비판세력 탄압 ▲부당한 조직 보호 ▲공보관실 운영비 집행 관련 ▲기타 범행 등 크게 5가지 주제로 심리가 이뤄진다.

구체적으로 재판은 향후 수요일과 금요일을 지정해 주 2회씩 이뤄질 계획이며 증인 출석에 따라서 다른 요일을 추가로 지정해 주 3회씩 재판이 열릴 수도 있다.

일주일을 넘겨 다음 달이 되면 증인신문도 시작된다. 먼저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을 비롯해 이규진 전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조실장 등 28명이 증인으로 채택됐다. 임 전 차장과 이 전 상임위원 등 핵심 증인들은 예정된 증인신문 시간이 긴 탓에 신문을 2번에 걸쳐 진행될 것으로 관측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