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는 라디오] 박상병의 이슈펀치 20회 한미 정상 통화 내용까지 정쟁 무기로
[보이는 라디오] 박상병의 이슈펀치 20회 한미 정상 통화 내용까지 정쟁 무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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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 천지팟 보이는 라디오 - 박상병의 이슈펀치 20회
■일시: 5월 28일 저녁 6시 (생방송)
■진행: 박상병 정치평론가
■패널: 이상휘 세명대 교수, 박성배 변호사

자유한국당 강효상 의원에게 한미 정상의 통화 내용을 유출한 외교관 K씨는 28일 “강 의원이 정쟁의 도구로 악용할지 몰랐다”고 밝혔다.

20회차 방송에서는 경찰 출신 변호사인 박성배 변호사를 패널로 초대했다.

강효상 의원이 기자회견을 통해 한미 정상 통화 내용을 공개한 것에 대해
국회의원 면책 특권에 해당하는지, 형법 113조 외교상기밀의 누설에 해당하는지, 공익제보·국민의 알권리에 해당되는 사안인지 짚어봤다.

아울러 정청래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1월 MBN ‘판도라’에서 “둘(한미 정상)이 통화한 걸 제가 로데이터(원본 자료)로 다 받아봤어요.”라고 말한 것에 대해 문제가 있는지 따져봤다.

【주요발언】
박상병 “깜짝 놀랄 일이 벌어졌다”
박성배 “SNS에 올린 것은 면책특권 대상 되기 어려워”
이상휘 “기밀에 해당하는지 강 의원이 알았냐 몰랐냐가 쟁점”

이상휘 “한국당 입장에서는 이 부분이 빨리 진화돼야”
박성배 “공익제보로 보기엔 법적 근거가 빈약”

#정청래 전 의원 방송 내용은 괜찮은가?
박상병 “정치인 발언으로 보이지 예능이라 보이지 않아”

박상병의 이슈펀치는 팟캐스트 플랫폼 팟빵의 시사 및 정치 카테고리의 천지팟을 통해서도 청취할 수 있다.

(영상촬영/편집: 황금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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