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심사 기준 도입후 첫 손질
다음 달까지 개선안 발표 예정
“형평성의 문제 개선에 주안점”
[천지일보=유영선 기자]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최근 들어 서울 강남 재건축 단지 등에서 분양가 고무줄 심사로 도마 위에 오르자 심사기준을 3년 만에 바꾸기로 했다.
HUG는 “고분양가 관리지역에서 시행하고 있는 분양가 심사기준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현행 심사기준을 재검토하기로 했다”며 “다음 달까지 개선안을 마련해 공개할 예정”이라고 28일 밝혔다.
이어 “아직 구체적인 개선 방향은 정해지지 않았으나 분양가 심사에서 일관된 잣대를 제공하고 형평성 문제를 개선하는 데 주안점을 둘 것”이라고 덧붙였다.
HUG는 ‘보증 리스크 관리’라는 명분을 앞세워 현재 서울 전역과 과천, 광명·하남·성남 분당구, 세종시, 대구 수성구, 부산 해운대구·수영구·동래구를 ‘고분양가 관리지역’으로 규정하고 분양보증서 발급에 앞서 분양가 심사를 진행하고 있다.
HUG의 분양보증서가 없으면 지자체 분양승인을 받기 어려운데다, 금융권의 중도금 대출을 받을 수 없어 사실상 분양가 통제 역할을 하고 있다.
이 때 인근 지역에서 1년 전 분양된 아파트가 있을 경우 직전 분양 아파트의 분양가를 넘지 못하도록 분양가를 제한하고, 만약 1년 전에 분양된 아파트가 없는 경우에는 직전 분양가의 최대 110%까지 인상을 허용한다.
그러나 최근 서울지역에서 분양한 아파트를 중심으로 HUG의 분양가 심사와 관련한 형평성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이달 초 분양에 들어간 서울 서초구 방배경남아파트 재건축 단지인 ‘방배그랑자이’는 분양가가 일반 아파트(주상복합 등 제외) 기준 최고가인 3.3㎡당 평균 4657만원에 분양보증 심사를 통과, 고분양가 논란이 일었다.
이는 2년 전 바로 인근에서 같은 GS건설이 분양한 ‘방배아트자이’의 분양가(3.3㎡당 3798만원)와 비교해 3.3㎡당 1천만원 가까이 비싼 금액이다.
HUG는 지난해 12월 같은 서초구에서 분양한 서초동 삼호가든3차 재건축 단지인 ‘디에이치 라클라스’ 평균 분양가와 같은 수준이라고 판단해 분양보증서를 발급해줬다고 설명했다.
이에 건설업계 한 관계자는 “같은 서초구라 해도 동별 차이는 인정하지 않은 것 같다”면서 “이런 논리라면 강남구 압구정동과 일원동의 분양가도 같아야 한다”고 말했다.
HUG의 오락가락식 분양가 산정 방식에 대한 논란은 과거부터 이어졌다. 지난해 3월 분양한 개포 주공8단지 ‘디에이치 자이’는 HUG의 철저한 분양가 통제로 주변 시세 대비 5억원 이상 시세차익이 발생해 ‘로또 아파트’ 논란과 청약열풍이 일었다.
용산구 한남동 외인아파트 부지에 짓고 있는 ‘나인원 한남’은 지난해 최고급 아파트를 표방하며 당시 역대 최고가 분양이 예상되자 HUG는 동일 구도 아닌 성동구 성수동의 ‘아크로 서울포레스트’ 분양가를 잣대로 들이대 분양이 9개월 이상 지연됐다. 나인원 한남은 결국 분양보증을 받는 것을 포기하고 ‘임대후 분양’으로 사업방식을 전환했다.
HUG는 이런 지적을 수렴해 내달까지 분양가 심사 방식에 대한 개선안을 내놓을 예정이다. 2016년 8월 강남 재건축 아파트를 겨냥해 ‘고분양가 사업장 분양보증 처리 기준’을 마련한 이후 처음으로 제도 손질에 들어가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