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현장] 여야 전선 ‘확대일로’… 반 년째 공허한 외침된 민생

[천지일보=김수희 기자] 국회 정상화를 통해 민생을 챙겨야 할 여야가 오히려 대치전선만 일파만파 키우며 정치적 공방만을 거듭하고 있다. 올해 절반이 가도록 뚜렷한 입법 성과를 내지 못한 상황에서 국회 정상화의 핵심 쟁점인 선거제·개혁입법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에도 좀처럼 논의의 진전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

28일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취임 당시 로키(low-key, 절제된) 행보를 보이며 한국당을 협상테이블에 앉히기 위해 노력했지만, 최근에는 연일 한국당 때리기에 나선 모습이다.

그는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의 ‘달창’ 발언에 대한 논란이 일었을 때는 협상을 위해 발언에 신중을 기울이는 모습을 보였다. 하지만 한국당 황교안 대표의 ‘군과 정부의 입장은 달라야 한다’는 발언에 대해서는 “대놓고 항명하라는 것이냐, 아니면 노골적으로 내란을 선동하라는 것이냐”고 맹비난했다.

국회 정상화 해법에 관해서도 초기에는 “경청하겠다” “접점을 찾겠다”는 입장을 보이다가 최근 들어 “민생 위한 조건 없는 국회 정상화”를 촉구하는 메시지를 내놓고 있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국회 정상화 해법으로 패스트트랙 사과와 철회가 선행돼야 한다고 못을 박았다. 또 국회 복귀를 뒤로 하고 민생 투쟁에 이어 ‘정책 투쟁’을 이어가기로 방침을 정했다.

이렇듯 국회 정상화에 평행선을 달리는 여야가 한국당 강효상 의원의 ‘한미 정상 간 통화 내용 유출’ 논란에 이어 양정철 민주연구원장과 서훈 국가정보원장의 회동 소식이 전해지자 연일 공세 수위를 높여가고 있다.

민주당은 외교안보통일자문회의를 열고 황 대표의 ‘군사합의 무효화 발언’과 강 의원의 외교 기밀 누출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국정 동반자이자 제1야당인 한국당이 눈앞의 이익을 좇느라 국가 이익을 위협하고 국기를 문란하게 하는 일을 반복하고 있다”며 “한국당이 강 의원을 비호하는 듯한 입장을 내는 것을 보면 이런 범죄행위가 개인의 일탈이 아니라, 제1야당이 관여한 일인지 의심된다”고 날을 세웠다. 외교부는 한미 정상의 통화를 유출한 외교관과 강 의원을 형사고발하기로 결정했다.

반면 한국당은 양 원장과 서 원장의 회동과 관련해 국정원법 위반 혐의로 고발을 검토한다고 밝히며 공세를 이어갔다. 또 서 원장을 국회로 부르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나 원내대표는 “아예 대놓고 국정원장이 직접 선거에 개입하겠다는 것이냐”며 “최대 관건인 정보 선거가 시작된 게 아닌가 하는 강한 의심을 지우기 어렵다. 무슨 대화가 오고 갔는지를 알아내기 위해 가능한 모든 수단을 사용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