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공원조성 위한 지방채 이자 최대 70%까지 지원한다

[천지일보=명승일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지자체가 향후 5년간 공원조성을 위해 발행하는 지방채는 그 이자에 대해 최대 70%까지 지원하기로 했다.

당정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장기 미집행 공원 해소방안 당정협의를 하고 “내년 7월 서울시 면적 약 절반에 해당하는 340㎢의 도시공원 부지가 실효될 위기에 직면하고 있어 도시의 허파 역할을 하는 도시공원을 지키기 위해 지난해 정부가 발표한 대책을 보완하고 추가 신규대책을 발굴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장기 미집행 공원은 지자체가 공원 부지로 지정한 후, 예산 부족 등으로 장기간 방치한 미개발공원을 의미한다. 도시공원으로 지정된 이후 20년간 사업이 진행되지 않으면, 자동으로 지정 효력을 잃게 하는 일몰제는 내년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민주당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당정협의 직후 브리핑에서 지자체가 5년간 공원조성을 위해 발행하는 지방채에 대해 이자를 70%까지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 서울시 25%, 특광역시와 도는 50%를 지원해 주고 있지만 서울시는 현행대로 25%, 특광역시와 도는 70%까지 확대해 지원하기로 했다.

지자체가 도시자연공원 구역 지정 후에 소유자의 매수청구권에 응하기 위해 발행한 채권이자도 동일하게 지원할 예정이다.

당정은 실효대상 공원부지 중 전체 25%(90㎢)를 차지하는 국공유지는 10년 동안 실효유예하기로 했다. 다만 공원유지가 어려운 시가화된 구역 등은 실효토록 하고, 10년 실효유예 후에 지자체의 공원조성 유도를 위해 관리실태 등을 평가해 유예연장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이뿐 아니라 LH(한국주택토지공사)의 공공사업을 통한 공원조성을 보다 강화하고, 토지은행 제도를 활용해 공원조성 토지를 우선 비축할 계획이라고 조 의장은 밝혔다.

현재 진행 중인 민간공원 특례사업 중 조성이 곤란하거나, 지연우려가 있는 사업을 LH가 승계해 조속히 추진토록 하고, 신규사업도 발굴 추진토록 할 계획이다.

신속한 공원조성을 위해 토지수용위원회의 심의기준 합리화와 환경영향평가도 우선 협의하기로 했다. 재정여건이 취약한 지자체를 위해선 LH토지은행에서 부지를 우선 비축(3년간)하고, 지자체가 5년에 걸쳐 분할 상환토록 했다.

당정은 도시자연공원 구역안의 토지소유자 부담 완화를 위한 제도개선 추진과 함께 공원조성 우수 지자체에 대한 인센티브도 강화할 계획이다.

조 의장은 “이번에 마련된 대책을 통해 시민의 쉼터인 도시공원을 지킬 수 있도록 노력해 가기로 했다”며 “민주당은 집권여당으로서 관련 법 개정 등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