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할구역 일방적 결정… 지방분권 실현에 역행’
‘27일 충남 귀속 결정을 촉구하는 결의문 채택’
‘행안부 67만 9589.8㎡ 평택시 관할로 의결’
[천지일보 당진=박주환 기자] 충남 지방정부가 당진항 서부두 매립지 충남도계 분쟁에 대해 공동 대응키로 했다.
27일 당진시에서 열린 제8회 충청남도 지방정부 회의에서 지방자치의 본질적 요소인 관할구역을 일방적으로 경기도에 귀속시킨 결정은 지방자치와 실질적 지방분권 실현이라는 시대적 흐름에 역행하는 것이라 지적하며 당진항 매립지의 충청남도 귀속 결정을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했다.
당진시에 따르면 해상경계를 기준으로 자치권을 행사해 오던 당진항 서부두 매립지는 지방자치법 개정을 빌미로 공유수면 매립지에 대해 행정안전부 장관이 귀속 지자체를 결정할 수 있게 되자 지난 2015년 행안부 산하 중앙분쟁조정위원회가 전체 면적 96만 2350.5㎡ 중 71%에 해당하는 67만 9589.8㎡를 평택시 관할로 의결하고 이를 행안부 장관이 결정·통보하면서 분쟁이 발생했다.
이 결정 이후 충남도와 당진시·아산시는 공동으로 변호인단을 구성해 대법원에 행안부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 제기와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당진시민들은 충남도계 및 당진땅수호 범시민대책위원회를 구성해 1300일 넘는 촛불집회와 1000일 가까이 헌재 앞 1인 시위도 이어오고 있으나, 재판이 4년 넘도록 장기화하고 있다.
당진시 관계자는 “당진·평택항은 국가에서 계획·개발·관리를 책임지는 국가관리 무역항이기 때문에 기존 관할구역을 유지하더라도 국가의 항만개발 목적 달성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힘을 모을 수 있도록 올바른 방향을 제시해 줄 것을 강력히 건의한다”고 밝혔다.
양승조 충남도지사는 27일 ‘충남도계 및 당진땅 수호 범시민대책위원회’와의 간담회 자리에서 “당진·평택항 매립지 관할권 회복은 민선 7기 도정의 최우선 현안 과제로 최상의 대응 태세를 마련 중”이라며 “지속적인 소통과 지원을 통해 최선의 결과를 만들어 내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자치단체장들은 지방정부 회의 이후 충남도계 및 당진땅수호범시민대책위원회 주관으로 당진종합버스터미널 광장 일원에서 열린 결의대회에도 참가해 힘을 보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