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심층수 특화 목표
기반시설 개선, 유망산업 유치·육성
[천지일보 동해=김성규 기자] 강원도 동해시(시장 심규언)는 국토교통부와 산업통상자원부가 북평산업단지를 ‘노후거점산업단지 경쟁력강화사업’으로 선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노후거점산업단지 경쟁력강화사업은 ▲군산(국가산단) ▲대구달성(일반산단) ▲동해북평(국가･일반산단) ▲정읍제3(일반산단) ▲충주 제1(일반산단)로 5곳이 선정됐다.
노후거점산업단지 경쟁력강화사업은 착공 후 20년 이상 경과한 산업단지를 대상으로 교통시설 재정비, 주거･복지･문화･안전시설 확충, 산업공간의 효율적 개편, 연구개발 역량 강화 등을 통해 산업단지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지원하는 사업이다.
국토부･산업부가 지자체 대상 공모를 통해 사업지구를 선정하고 지자체는 국토부의 재생사업과 산업부의 구조고도화사업을 연계하여 사업을 시행한다.
선정된 산업단지는 국비 지원과 입지규제 완화(용적률･건폐율 상향 등), 인허가 의제 등 각종 특례를 지원받게 된다.
산업단지 재생사업(국토교통부)은 ▲도로 ▲주차장 등 기반시설 확충 ▲토지이용계획(용도지역 등) 변경을 통해 면 단위로 재정비하며 국비･지방비를 50대 50으로 지원한다.
산업단지 구조고도화사업(산업통상자원부)은 ▲공장 재건축 ▲입주업종 고도화 ▲휴·폐업 부지 활용 등을 통해 점 단위로 재정비하며, 펀드를 통해 편의시설 확충 지원한다.
동해 북평 국가･일반산업단지는 해양심층수 특화 산업단지를 목표로 지하시설물 보수와 도로정비 등 환경을 개선하고 해양심층수 공급라인 구축 등을 통해 유망산업 유치･육성 추진한다.
올해 지자체는 경쟁력강화 사업계획 수립에 착수하고 국토부는 개소당 5억원을 지원한다.
정부는 20년 이후 지자체가 수립한 사업계획을 노후거점산단법에 따라 검토･승인한 후 연차별로 지원한다.
한편 국토부･산업부는 지자체 공모 방식으로 시･도에서 신청한 총 10개 노후 산업단지에 대해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를 통해 산업단지의 경제적 중요도, 기반시설 노후도, 혁신역량, 사업계획의 실현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노후거점산업단지 경쟁력강화추진위원회(위원장: 이낙연 국무총리)의 심의를 거쳐 확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