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37만 가구, 열악한 고시원으로 내몰려… “이것이 국가의 민낯”

[천지일보=이수정 기자] “공기질이 좋지 않은 데다가 여름에 덥고 겨울에는 추워 밀폐된 곳이나 다름없는 곳이 고시원입니다. 안에 창문도 없는데 그곳에 사람이 어떻게 삽니까. 실제로 고시원에 살다가 우울증이나 공황장애 걸리는 사람 많이 있습니다. 사람이 살지 말아야 할 곳에 살게 해놓고 (정부가) 대안을 내놓지 않고 방치하는 바람에 이런 현실이 나타난 겁니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국가의 민낯이죠.”

고시원과 같은 주택 이외의 거처(비적정 거주)가 85만 가구를 넘어서면서 역대 최고 수치를 기록한 가운데 비적정 거주에 대한 원인 파악과 그에 대한 해법으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최창우 안전사회시민연대 대표는 27일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사건이 나면 그때만 임시방편으로 해결하려다 보니 근본적으로 (비적정 거주지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며 “기본적으로 국가 예산이 주거 문제 해결에 투입되고 국가가 공공주택을 마련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한 지자체 책임이 크다”고 이같이 말했다.

비적정주거란 주택 이외에 거처하는 다른 거주지를 통틀어 일컫는다. 대표적인 예로 고시원, 쪽방촌, 판잣집, 비닐하우스 등이 있다.

최 대표는 “정부가 최근 주거문제를 해결하고자 ‘전세임대수시지원제도’를 만들었다”며 “그럼에도 (주택) 물량이 조금밖에 되지 않아 실효성이 없다. 이런 상황만 놓고 봤을 때 본질적으로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실제 국토교통부(국토부)의 조사 결과 수도권에서 고시원, 고시텔에 거주하는 사람의 비율이 68.7%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국토부에 따르면 고시원의 경우 약 73%가 교류하는 이웃이 없다. 최 대표는 “고시원에 사는 사람들은 자신과의 커뮤니티가 단절된 채로 살아가기 때문에 자포자기하는 마음이 크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한 토론회에서도 비슷한 맥락의 주장이 제기됐다. 이날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서형수 의원 주최로 ‘비적정 주거 개선 방안 토론회’가 열렸다.

발제를 맡은 전미윤 LH 토지주택연구원 연구위원은 “비적정주거 문제는 앞으로 우리 사회가 혁파해 가야되는 문제”라며 “비적정주거와 함께 빈집도 많아지고 있는데 이 점만 보더라도 주거제도에 모순이 있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전 연구위원은 개선방안으로 ▲비주택 공급의 양질화 및 원칙과 기준 마련 ▲비주택에 대한 규제 강화와 지원을 병행 ▲비주택 거주자에 대한 역량 강화 ▲비주택 거주자 지원 확대 및 범정부 차원의 협력적 전달체계 구성 필요 ▲비주택에 대한 통계기반 마련 및 주기적 실태 파악 ▲정책 사각지대 발굴과 지원 강화 등을 제시했다.

그는 “어떤 거처인지 파악되지 않은 곳(기타거처)이 10년 사이에 10배 이상 증가했다”며 “기타거처 중 절반 이상이 ‘고시원’으로 추산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고시원의 규모가 커지고 있으며 점점 상업화되고 있다”며 “(고시원은) 다의적이고 모호한 성격이어서 육안으로 파악하기 힘든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규모와 실태가 얼마나 되는지 파악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고 덧붙였다. 실제 전국에 있는 고시원 실수가 약 37만실로 추정된다.

전 연구위원에 따르면 화재위험, 소음, 환기, 채광, 과밀 등 여러 안전문제가 매우 심각하다. 따라서 고시원 등 비적정 거주 지역에 대한 개선 해결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전 연구위원은 “1인 가구 증가와 청년 실업으로 인한 빈곤, 노인 빈곤화 학대 등 여러 사회 현상이 고시원 사용자가 증가하게 된 요인”이라며 “거기에다 주택 관련 규제를 회피하고 묵인하고 방관하는 등의 느슨한 관리 감독이 고시원 같은 비적정 거주지가 양산되고 있는 주된 원인”이라고 현실을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