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개점휴업’에 물 건너 간 추경
국회 ‘개점휴업’에 물 건너 간 추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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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지일보=안현준 기자] (왼쪽부터) 바른미래당 오신환,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한 카페에서 국회 정상화 방안 논의를 위해 ‘호프타임’ 회동을 갖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천지일보 2019.5.20
[천지일보=안현준 기자] (왼쪽부터) 바른미래당 오신환,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한 카페에서 국회 정상화 방안 논의를 위해 ‘호프타임’ 회동을 갖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천지일보 2019.5.20

패스트트랙 대치 지속

[천지일보=명승일 기자]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정국 이후 여야 간 팽팽한 대치로 국회 정상화가 요원해지면서 추가경정예산(추경)안과 민생입법 처리가 사실상 쉽지 않아 보인다.

앞서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이 지난주 ‘호프 회동’을 통해 국회 정상화의 접점을 찾을 것이란 기대감이 높았다.

하지만 여야 간 입장차가 평행선을 달리면서 국회 정상화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한국당은 패스트트랙 지정을 철회하고 사과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민주당은 여기에 응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5월 마지막 주 임시국회가 열릴 가능성은 크지 않다.

국회법에 따르면, 짝수 달에는 자동으로 임시국회가 열린다. 이에 따라 다음 달 1일 6월 임시국회가 열린다. 하지만 국회 정상화가 된다고 하더라도 넘어야 할 산은 있다. 정부가 제출한 추경안을 놓고 여야가 입장차를 보이고 있다. 민주당은 추경안 전체를 처리하자는 입장인 반면 한국당은 강원 산불 등 재난 추경만 분리하자면서 맞서고 있다.

게다가 한국당 강효상 의원의 한미 정상 간 통화 내역 유출을 놓고도 여야가 공방을 벌이고 있어 정국은 더욱 꼬여가고 있다. 민주당은 강 의원이 국익을 훼손했다며 외교상 기밀누설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변인은 26일 논평을 내고 “한국당이 국회 복귀를 외면하는 것은 민주당을 배척하는 게 아니라 국민의 민생을 외면하는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며 “민주당에서 진솔한 마음으로 임하는 대화의 노력에 한국당이 화답해 주길 다시 한 번 간곡하게 요청한다”고 말했다.

한국당 이만희 원내대변인은 “국회 정상화를 진심으로 바란다면, 결자해지의 정신으로 패스트트랙 지정을 철회하고 국민 앞에 사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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