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보다 국가·사회에’ 인식 변화 뚜렷
“가족주의 약화되며 가치관·태도 급변”
[천지일보=박준성 기자] 나이든 부모부양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느냐라는 물음에 우리 사회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효를 기반으로 한 가족주의가 약해지면서 가족보다는 국가와 사회에 있다는 인식이 뚜렷해지고 있다. 초고령화 사회로 빠르게 진행되는 반면 저출산, 핵가족화, 사회규범·제도 변화 등에 따른 것으로 해석된다.
25일 보건사회연구원의 ‘보건복지포럼’(2019년 5월)에 실린 ‘중·장년층의 이중부양 부담과 정책 과제’ 보고서(김유경 연구위원)에 따르면 통계청의 2002∼2018년 사회조사를 분석한 결과, ‘부모부양을 누가 담당할 것이냐’는 물음에 ‘가족’이라고 답한 비율이 2002년에는 70.7%에서 2018년 26.7%로 대폭 감소했다. 2006년 63.4%, 2010년 36.0%, 2014년 31.7% 등 갈수록 줄었다.
16년 만에 ‘사회가 책임을 져야 한다’는 응답은 10%대에서 50%대로 껑충 뛰었다. 특히 ‘장남이 모셔야 한다’는 응답은 1%대에 그쳤다.
정부와 지차제가 중·장년층이 가진 부양의 부담을 덜어줘야 한다는 인식이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자료에 따르면 국가와 사회 등에 의한 공적 부양 의식은 크게 늘었다. ‘사회 혹은 기타’가 부모부양에 책임이 있다는 응답은 2002년 19.7%에서 2018년 54.0%로 올랐다. 2006년 28.8%, 2010년에는 51.3%, 2014년 51.7%로 증가 추세다.
‘스스로 해결’이란 대답도 2002년 9.6%에서 2018년 19.4%로 크게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장남이나 아들 중심의 가부장적 부모 부양관도 상당히 약해진 것을 알 수 있다. ‘가족 중에서 누가 부모부양을 책임져야 할 것인지’에 대해 장남이란 응답은 2002년 15.1%에서 해마다 줄어 2018년 1.3%로 급격히 줄었다. 2006년 12.4%에서 2010년 5.0%로 10%선이 붕괴된 뒤 2014년 2.0% 등으로 떨어졌다.
‘아들 모두’에게 책임이 있다는 응답도 2002년 13.9%에서 2018년 1.0%로 크게 낮아졌다.
대신 ‘아들·딸 자녀 모두’에게 책임이 있다는 인식은 2002년 20.5%, 2006년 31.8%, 2010년 23.1%, 2014년 24.1%, 2018년 19.5% 등으로 나왔다.
보고서는 부모부양의 인식 변화에 대해 “효를 기반으로 한 가족주의가 약해지고 소가족·핵가족화가 심해짐에 따라 사회규범과 제도가 변화하면서 우리나라 국민의 부모부양 가치관과 태도도 급변하고 있다”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