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쏙쏙] 공익제보냐 기밀유출이냐… 강효상 ‘한미정상 통화’ 유출 파문

[천지일보=명승일 기자] 자유한국당 강효상 의원이 고교 후배인 주미 한국대사관 소속 외교관을 통해 한미 정상 간 전화통화 내역을 유출한 데 대한 정치권의 논쟁이 뜨겁다.

제1야당은 자유한국당은 국민의 알권리를 위한 공익적 활동이라며 문제없다는 입장이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김재경 의원은 24일 본지와의 통화에서 “미국에 대한 저자세 외교 즉, 국가의 위신과 관계가 있다. 이런 점을 국민에게 알려 보다 당당한 자세로 미국과의 외교를 풀어가라는 공익적 측면이 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유출 내용이) 3급 기밀로 분류돼 있다고 하지만, 그 안에 있는 모든 게 중요한 게 아닐 것 아니냐”며 “공개된 부분이 외교적 신뢰를 깰 만큼 그렇게 중요한 것인가. 당장 미국도 아무런 반응이 없다. 공개해야 할 이유가 합당하다”고 말했다.

여당에서 주장한 강 의원의 의원직 사퇴 주장에 대해선 “강 의원의 행위가 정당성 여부를 따져 봐야 한다. 그렇다면 윤리위 제소를 통해 정당성을 살펴보겠다는 정도는 수긍할 수 있지만, 의원직 사퇴 등은 정치공세에 불과하다”고 일축했다.

국회 국방위 소속 자유한국당 백승주 의원도 원내대책회의에서 “외교관이 3급 비밀에 준하는 내용을 유출했다고 하더라도 내부 조직 기강의 문제이고, 외교부의 책임”이라며 “정부가 조직기강의 문제가 아닌, 의정활동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겁박하는 게 개탄스럽다”고 정부에 책임을 물었다.

다만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인 자유한국당 윤상현 의원은 “당파적 이익 때문에 국익을 해치는 일을 해서는 결코 안 된다”며 “국민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정치의 최우선 가치는 국익”이라고 밝혔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한미 정상 간 통화내역을 유출한 건 명백한 기밀유출이라고 비판했다.

외교통인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의원은 기자와의 통화에서 “공익에 대한 개념이 없다. 자신들이 취득한 정보에 대해 부정·비리, 위법한 행위가 포함돼야 공익제보다. 부정·비리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로 인해 사회 전체에 심대한 부정적 영향을 끼친다는 판단이 있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공익제보가 아닌 기밀유출”이라고 주장했다.

홍 의원은 “한국당 스스로 이런 중대한 문제를 저지른 강효상 의원을 비호할 게 아니라, 자체 징계를 통해 출당 조치를 해야 한다”며 “국회 윤리위 제소 정도가 아니라 의원직을 제명해야 한다. 정부는 하루빨리 사법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통화 유출을 넘어서 국익을 유출한 문제라며 모든 조치를 적극 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이날 강 의원을 외교상 기밀누설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민주당 송기헌 법률위원장 등은 “강 의원이 3급 기밀에 해당하는 외교상 기밀을 누설(형법 제113조 제1항)했다”며 “고교 후배인 참사관으로부터 정상 간 통화내용을 전달받아 외교상 기밀 탐지, 수집(형법 제113조 제2항), 특히 일반적인 공무상 비밀누설죄와 달리 외교상 기밀을 탐지하고 수집한 자에 대해 별도의 처벌 규정을 두고 있으므로 엄중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추가 유출 의심 건에 대해서도 철저한 수사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민주평화당 박지원 의원은 한미 정상 간 통화내용을 유출하는 건 안보상 용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번에 진짜 보수와 가짜보수의 바로미터로 판별난다”며 “한국당이 진정한 보수정당이라면 엄벌을 요구하고, 당 소속 의원에게도 응분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