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년 헌법재판소… 당진의 손 들어줘’
“지방정부 근간을 뒤흔드는 잘못된 결정”
“한마음이 돼 빼앗긴 당진 땅 되찾을 것”
[천지일보 당진=박주환 기자] 충남도계 및 당진땅 수호 범시민대책위원회(공동위원장 김종식·박영규·천기영·이봉호·성낙근)가 오는 27일 오후 4시부터 충남도민과 당진시민이 함께하는 ‘당진 땅 찾기’ 결의대회를 개최한다.
촛불집회 4주년과 헌법재판소 앞 피켓시위 3주년을 맞아 당진터미널 광장에서 열리는 결의대회에는 충남도민·당진시민을 비롯해 양승조 충남도지사, 국회의원, 15개 시·군 단체장, 도내 선출직 공무원 등이 대거 참석한다.
결의대회는 농악, 난타공연 등 식전행사를 시작으로 개회식에 이어 ‘음악과 함께, 시민과 함께’하며, 당진 땅을 찾기 위한 공감대를 더욱 확산시킬 계획이다.
당진시에 따르면 충남도계 분쟁은 지난 2004년 헌법재판소가 이미 결정을 내려 충남도가 제기한 권한쟁의 심판에서 당진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행정안전부가 2009년 4월 지방자치법을 개정해 2015년 4월 중앙분쟁조정위원회에서 당진항 매립지에 대한 충남 땅 일부 320여만 평을 평택 땅으로 귀속시켰다.
이에 부당함을 알리고,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에 소를 제기해 심판을 기다리고 있다.
당진시 관계자는 “2004년 헌법재판소의 경계 결정에 대한 판결은 헌법적 가치를 갖고 있다”며 “일부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또 다른 경계 결정을 한 것은 지방정부의 근간을 뒤흔드는 잘못된 결정으로 절대 받아들일 수 없는 중대 사안”이라고 분개했다.
그러면서 “충남도민과 당진시민은 이를 바로 잡기위해 24일 현재 촛불집회 1398일, 헌재 피켓시위 996일 동안 부당함을 알려왔다”며 “모두가 한마음이 돼 빼앗긴 충남도계와 당진 땅을 반드시 되찾아 오겠다”고 결연한 의지를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