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5.24조치, 천안함 폭침 대응조치” 재확인
통일부 “5.24조치, 천안함 폭침 대응조치” 재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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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이유진 통일부 부대변인이 15일 서울 종로구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다. ⓒ천지일보 2019.4.15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이유진 통일부 부대변인이 15일 서울 종로구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다. ⓒ천지일보 2019.4.15

“남북관계 단절 바람직하지 않아”

“5.24 해제 문제는 신중히 검토”

[천지일보=김성완 기자] 통일부가 24일 정부의 5.24 조치와 관련해 북한의 천안함 폭침에 대한 대응조치임을 다시 한 번 재확인했다. 정부 입장은 변함이 없다는 것이다.

이유진 통일부 부대변인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향후 5·24 조치 관련 정부 방침에 대해 묻자 이같이 답변했다.

다만 대북제재 틀 내에서는 남북 간 교류를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 부대변인은 “5.24 조치는 북한의 천안함 폭침에 대한 대응조치”라면서도 “남북관계의 완전한 단절은 한반도 안정 등을 고려할 때 바람직하지 않다. 남북관계 주요사안에 대해서는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틀 내에서 유연하게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역대 정부는 그간 다양한 계기를 활용하여 지속적인 예외조치들을 시행해 온 바가 있다”면서 “5.24 조치 해제 문제는 남북관계 상황과 대북제재 국면 등을 전반적으로 고려해 신중하게 검토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이명박 정부는 2010년 천안함 사태 이후 5.24조치를 발표했다.

주요 내용으로 ▲개성공단과 금강산을 제외한 방북 불허 ▲남북 교역중단 ▲대북 신규 투자 금지 ▲북한 선박의 우리 해역 운항 불허 ▲대북 지원 사업의 원칙적 보류 ▲인도적 지원 차단 등이다.

‘김연철 통일부 장관의 5.24 조치해제 여부에 대한 입장이 있느냐’는 질문에 이 대변인은 “장관에게 직접 들은 바는 없다”며 “정부의 입장은 변함이 없다. 대북제재 틀 내에서 유연하게 검토할 수 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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