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승권 다산경영정보연구원 원장
치매는 알츠하이머병(50%)와 혈관성 치매(20%)로 분류되며, 치매 환자 수가 2012년 54만명에서 2018년 75.2만명으로 38% 증가했다. 초고령사회에 진입하는 2025년에는 107.9만명에 이를 것으로 예측된다.
가정에서는 치매로 인해 가족 갈등, 가족 해체와 치매 치료 및 간병으로 인한 가정경제 부담 등 고통이 심화되고 있다. 더욱이 돌봄 부담에 따라 직장을 포기하거나 근로시간을 줄이고 정서적 고립 등으로 사회적비용도 급증하고 있다.
이에 정부에서는 국가치매책임제를 채택해 그간 치매예방, 돌봄, 치료, 가족지원까지 전 주기 치매보호체계를 구축했다. 국가치매책임제는 치매진료와 치료에 따른 본인부담금 비율의 인하, 가족은 간병비 부담의 완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 하지만 치매전문시설의 미흡, 정보 제공의 부족, 높은 치매관리비용, 사회적이고 지역을 포괄한 집중적인 거버넌스에 의한 체계적 지원의 부족 등 문제점을 안고 있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한 문케어 의지에도 불구하고 간병 파산은 여전하다. 간병이 필요한 대표적 질병이 치매로서 간호ㆍ간병 통합 서비스에 의한 집중적인 관리가 필요한 특성이 있다.
우선적으로 치매 등급판정 절차가 있는데 치매 진단과 노인장기요양등급 판정의 이중 판정을 하지만, 경증치매는 제외될 가능성이 있다.
커뮤니티 케어는 지역포괄케어와 유사하고 지역사회 중심의 보편적 용어로 강한 지방 분권화 시대에 지역 특색에 맞는 시설이나 병원이 아닌 환자가 살고 있는 마을에서 삶을 영위하도록 포괄적으로 간병, 의료서비스, 심리사회적 서비스 등을 통해 돌보고 지원하는 의미이다.
치매관리와 커뮤니티 케어 측면에서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있다.
첫째, 거버넌스 문제로 노인복지관, 경로당, 보건의료기관의 협력이 부족하며, 프라이버시 문제도 있지만 적극적인 조기 발견, 검진 의뢰가 부족하다.
둘째, 지역의료기관과 보건소의 치매안심센터의 역할도 혼재돼 선별검사 결과에 대한 매뉴얼을 제시함이 부족하고 숙련된 검진센터의 역할이 미진한 실정에 있다.
치매관리와 커뮤니티 케어를 위한 인프라 구축 측면에서 다음과 같이 제언 하고자 한다.
첫째, 지역포괄케어를 생활 중심으로 중증화를 억제하고자 의료, 장기요양 생활지원, 개호예방 등 종합적으로 치매 외에 환자와 가족의 삶, 환경 측면에서 서비스관리가 요구된다. 건강커뮤니티 개념으로 커뮤니티 생성을 촉진하고 자율성도 탄력적으로 존중할 필요가 있다.
둘째, 휴먼웨어 측면에서 치매전문 의사, 치매관리사, 작업치료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심리상담사, 요양보호사 등 전문가 양성과 교육 훈련을 강화하도록 한다. 치매안심센터 인력과 지역별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사례관리 인력의 중복성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 치매안심센터에 근무하는 간호사, 사회복지사, 임상심리사, 작업치료사에 대한 전문성 제고를 위한 지속적 교육 강화와 치매전문요양보호사 양성의 경우 양적 확대보다 질적 수준을 높여 처우개선도 병행해 전문성을 높이도록 한다.
셋째, 하드웨어 측면에서 치매안심센터, 치매전문요양시설들을 집중화하고 시도별 허브 중심으로 유기적 연계와 상호 정보 공유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한다. 아울러 치매안심센터에 대한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중장기적으로 치매 적정 병상 수를 추계하고 중복 투자를 배제해 기존 인프라를 최대한 활용하도록 한다.
넷째, 소프트웨어 측면에서 찾아가는 서비스를 기본으로 하여, 치매예방과 진단 프로그램, 솔루션을 제공하도록 한다. 체계적 매뉴얼에 의한 상담 및 등록관리, 맞춤형 사례관리로 돌봄 사각지대에 있는 취약계층 환자에 대한 발굴과 의료복지서비스 안내, 치매안심센터의 기능 조정(보건소와 중복성 최소화와 기존 시설과 프로그램 등 인프라 활용), 프로그램 개발과 이용률을 높이기 위한 SNS와 모바일 앱 서비스를 통한 홍보를 강화하도록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