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수사단 “박근혜 청와대, 정보경찰 정치공작 활용”

[천지일보=홍수영 기자] 박근혜 정부 시절 대통령 비서실장을 포함한 청와대 인사들이 당시 정보 경찰의 위법한 정보활동에 개입한 사실이 경찰 수사 결과 드러났다.

경찰청 특별수사단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이병기 전 대통령 비서실장, 전 정무수석 2명, 박근혜 정권 당시 청와대 사회안전비서관과 치안 비서관 3명 등 6명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3일 밝혔다.

송치된 이들은 이병기 전 비서실장과 현기환·조윤선 전 정무수석, 박근혜 정권에서 청와대 사회안전비서관을 지낸 이철성 전 경찰청장과 구은수 전 서울지방경찰청장, 치안 비서관을 지낸 박화진 현 경찰청 외사국장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정보 경찰로 하여금 선거 관련 정보나 특정 정치 성향 인물·단체를 견제하기 위한 정보를 수집한 후 청와대에 보고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별수사단은 이들이 직무권한을 남용해 정보 경찰에게 직무 범위를 벗어나는 일을 시킨 것으로 판단했다. 수사 과정에서 박근혜 정부에서도 정보국에서 위법성이 의심되는 정보문건이 작성·배포된 것을 확인, 전담수사팀을 추가 편성해 수사를 확대했다.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5월까지 특별수사단 조사를 받은 박근혜 정부 시절 관련자는 피의자 6명과 참고인 34명 등 총 40명에 달한다.

지난 15일 강신명 전 경찰청장은 국회의원 선거에 불법 개입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검찰에 구속됐다. 그러나 이 전 청장과 박 외사국장의 구속영장은 기각됐다.

강 전 청장 등은 2016년 4월 제20대 총선 당시 경찰 정보라인을 이용해 친박계 후보를 위한 맞춤형 선거 정보를 수집하고 선거 대책을 수립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경찰은 지난해 이명박 정부 당시 정보 경찰의 불법사찰 정황이 담긴 보고 문건이 영포빌딩에서 발견되자 특별수사단을 꾸려 수사에 나선 바 있다. 지난해 10월과 11월 2011∼2012년 정보국 정보2과장을 맡았던 2명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