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간 양적·질적 성장 이뤄
한국형 실업 부조 도입해 보완
[천지일보=이대경 기자] 저소득층 구직자의 취업 지원을 위한 취업성공패키지를 통해 지난 10년간 115만명이 취업에 성공한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정부의 취업 지원 서비스인 취업성공패키지를 통해 지난 10년 동안 누적 지원 인원은 200만명, 취업자 수는 115만 명을 넘어섰다.
지난 2009년 세계 금융위기 직후 저소득 구직자의 취업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된 취업성공패키지는 기초 생활 보장 수급자나 중위소득 60% 이하의 청·중장년 미취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상담·훈련·취업 알선 서비스다.
취업성공패키지의 신청자는 2009년 기준 9000명 정도였지만 2018년에는 30만 8000명으로 증가했다. 취업자 수도 2010년 1만 5000명에서 2017년 22만 5000명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취업률은 2010년 59.2%에서 2018년 64.9%로 5.7%포인트 상승했다. 1년 고용유지율도 2010년 38.6%에서 2018년 52%로 13.4%포인트 올라 지난 10년간 양적·질적 성장이 이뤄졌다는 것이 노동부의 설명이다.
취업 성공패키지에 대해 ▲사업의 지속성 여부 ▲지원 규모가 매해 불투명한 점에 ▲구직자와 운영 주체(민간 위탁 기관)가 안정적으로 참여하기 어려운 점 ▲저소득 구직자에 대한 소득 지원이 미흡한 점 등이 한계로 꼽힌다.
정부는 취업 성공패키지의 한계점을 개선하고 사회안전망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한국형실업부조 도입을 추진 중이다. 한국형실업부조는 법적 근거를 기반으로 사회안전망의 사각지대에 놓인 저소득층 구직자를 대상으로 취업 지원과 생계 지원을 하는 제도다.
취업 성공패키지는 한국형실업부조의 지원을 받지 못하는 구직자를 대상으로 현재와 같은 종합적인 취업 지원 서비스를 계속 제공한다.
임서정 노동부 차관은 “그동안 취업성공패키지가 정부의 대표적인 취업 지원 사업으로써 실업 문제 해소에 크게 기여해 왔다”면서도 “경기 상황에 따른 지원 규모 확대의 어려움, 낮은 상담의 질과 프로그램의 다양성 부족, 저소득층에 대한 소득 지원 미흡 등 미비점에 대한 획기적인 개선이 필요한 것도 사실”이라고 말했다.
그는 “내년에는 이러한 취업성공패키지의 미비점을 보완해 한국형 실업부조 제도를 도입한다”며 “성공적인 제도 운영을 위해 올해 법률 제정과 기반 구축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