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ILO 비준 추진 환영… 노조 편견 불식 기대”
민주 “ILO 비준 추진 환영… 노조 편견 불식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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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지일보=강은영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가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천지일보 2019.5.23
[천지일보=강은영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가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천지일보 2019.5.23

조정식 “전교조 법외노조의 해결 실마리”

[천지일보=김수희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23일 국제노동기구(ILO) 핵심 협약 중 3개에 대한 비준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는 것에 대해 환영하며 필요한 법 제도 개선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23년이 지났지만 환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국회는 마땅히 논의하고 법 제도적 보완에 나서며, 비준 절차에 착수할 수 있어야 한다”며 “이를 계기로 우리 사회가 노동 존중 사회로 한걸음 더 전진하는 새로운 길이 열리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또 “노조에 대한 사회적 편견도 불식되는 전기가 마련되길 기대한다”며 “노사 간 자율과 상생의 정신을 바탕으로 사회적 대화와 합의를 통한 더 성숙한 민주주의를 향해 나아갈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민주당 조정식 정책위의장도 “ILO 협약은 이미 보편화된 국제 규범이며, 문재인 정부의 국정 과제”라며 “노동권 보장 문제가 강조되는 추세여서 협약 비준 미룰 수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로써 올해 30주년을 맞는 전교조 법외노조 문제도 해결의 실마리를 찾게 됐다”며 “비록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핵심협약에 대한 최종합의를 이루지 못했지만 공익위원안을 마중물 삼아 국회로 각계 의견을 수렴해서 입법 논의를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전날 기자회견에서 “정기국회를 목표로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4개 중 3개에 대한 비준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겠다”며 “결사의 자유 제87호와 제98호와 강제노동 제29호 등 3개의 협약에 대해서 비준과 관련한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ILO는 결사의 자유, 강제노동 금지, 아동노동 금지 등 8개 조항을 핵심 협약으로 정하고, 회원국에 대해 비준을 촉구해왔다.

우리 나라는 8개 중 4개 협약을 비준한 상황이다. 비준되지 않은 핵심 협약은 제87호 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보호 협약, 제98호 단결권 및 단체교섭 협약, 제29호 강제노동 협약, 제105호 강제노동 폐지 등 4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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