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 이슈종합] 윤중천 구속·경찰총장 윤 총경·삼바 김태한 구속영장·보이스피싱 피해·장자연 사건 재수사 불가·韓경제성장률 하향·文대통령 바이오헬스·최저임금

[천지일보=박준성 기자] ‘김학의 사건’의 핵심 인물로 꼽히는 건설업자 윤중천(58)씨가 22일 구속됐다. 지난달 19일 첫 번째 구속영장이 기각된 지 한달여만이다. 서울중앙지법 명재권 영장전담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10시 강간치상 및 무고 등 혐의로 윤씨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명 부장판사는 “범죄사실 가운데 상당 부분 혐의가 소명되고 사안 중대하며, 증거인멸의 우려 있다”며 구속영장의 발부 사유를 밝혔다.

◆‘김학의 사건 키맨’ 윤중천, 결국 구속… 法 “혐의 소명”☞(원문보기)

윤씨는 이날 명 판사 심리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앞서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 수사권고 관련 수사단(단장 여환섭 청주지검장)은 20일 윤씨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윤씨에 대해 강간치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사기, 공갈미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무고 등의 혐의를 적용했다.

◆승리 단톡방 ‘경찰총장’ 윤 총경, ‘버닝썬’ 터지자 靑행정관 만남 제안☞(원문보기)

빅뱅의 전 멤버 승리(본명 이승현, 29)와 가수 정준영(30, 구속) 등이 함께 있는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서 ‘경찰총장’으로 거론된 윤모 총경이 ‘버닝썬 게이트’가 터진 이후 청와대 선임행정관에게 만남을 제안한 것으로 드러났다. 21일 SBS 보도에 따르면 경찰이 ‘경찰총장’으로 언급된 인물에 대해 추적에 나서자 불안감을 느낀 윤 총경이 청와대 선임행정관에게 연락을 취하고 은밀한 만남을 제안했다.

◆검찰, 삼바 분식회계 의혹 김태한 사장 구속영장 청구☞(원문보기)

삼성바이오로직스(삼성바이오)의 분식회계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김태한 대표 등 임원들에 대해 증거인멸을 지시한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송경호 부장검사)는 증거인멸 교사 혐의를 받는 김태한 삼성바이오 사장과 김홍경 삼성전자 사업지원TF 부사장, 박문호 삼성전자 부사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22일 밝혔다.

◆“안녕하세요. 중앙지검 검사인데요” 젊은 꿈 송두리째 앗아간 ‘어둠의 목소리’☞(원문보기)

“집안에 어려움을 돕기 위해 밤낮 일하면서 노력해왔는데…. 갑자기 걸려온 전화 한 통이 제 인생을 송두리째 엉망으로 만들어놨어요….” 어려운 가정환경 속에서 공부를 마치고 이제 막 사회에 나온 ‘사회초년생’ 고모(27)씨는 22일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억울한 일을 당했다며 이같이 토로했다.

◆[이슈in] 과거사위, ‘장자연 사건 재수사 불가’ 결론밖에 없었을까☞(원문보기)

무려 13개월간 이어진 ‘장자연 리스트 의혹 사건’의 진상 조사 결과는 ‘재수사 불가’였다. 법무부 검찰 과거사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지난 20일 발표했다. 하지만 대검찰청 진상조사단에 참여했던 일부 단원들이 결론에 이의를 제기하는 등 과연 과거사위의 결론이 합당한 것인지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과거사위와 대검찰청 진상조사단은 이명박 정부 시절 용산 참사 사건에 대한 결과를 이달 중 발표하면서 모든 활동을 종료한다.

◆OECD 이어 KDI도 올해 韓경제성장률 전망 2.6%→2.4% 낮춰☞(원문보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이어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도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6%에서 2.4%로 낮췄다. 다만 올해 취업자 증가폭 전망치는 정부의 일자리정책 등의 영향으로 종전 10만명 내외에서 20만명 내외로 상향 조정했다. KDI는 22일 ‘2019년 상반기 경제전망’ 발표를 통해 우리 경제의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2.4%로 하향조정했다. 작년 하반기 전망했던 2.6%를 0.2%포인트 낮춘 것이다.

◆文대통령 “지금이 바이오헬스 세계시장 앞서갈 최적의 기회”☞(원문보기)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지금이 우리에게는 바이오헬스 세계시장을 앞서갈 최적의 기회”라며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나라 기업이 전 세계 곳곳에서 여러 건의 임상시험을 진행하고 있다. 머지않아 블록버스터급 국산 신약도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9번째 전국경제투어 일정으로 충북을 방문해 오송에서 열린 ‘바이오헬스 국가비전 선포식’에서 이같이 말했다.

◆[리얼미터] 국민 3명 중 1명 “내년도 적정 최저임금, 올해처럼 8350원”☞(원문보기)

국민 3명 중 1명은 내년도 최저임금은 올해와 같은 8350원이 가장 적정하다고 응답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리얼미터가 오마이뉴스 의뢰로 21일 전국 19세 이상 성인 509명을 대상으로 내년도 적정 최저임금에 대한 국민여론을 조사한 결과, 올해와 같은 8350원 응답이 34.8%로 나타났다.

◆대북제재 여론전 나선 北·‘원칙 고수’ 美… 북미 긴장 고조☞(원문보기)

북한이 화물선 ‘와이즈 어니스트(Wise Honest)’호의 압류에 대해 이례적 유엔 기자회견을 자처하며 여론전에 나섰다. 미국 정부는 유엔 차원의 대북제재 유지 원칙을 고수하하는 동시에 유엔 회원국들의 제재 이행을 강조하며 대북 압박으로 대응하는 모양새다. 김성 유엔주재 북한 대사는 21일(현지시간) 미 뉴욕 유엔본부 브리핑룸에서 약 15분간 기자회견을 진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