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남북 간 군사적 대치 지속 시 조치 연장”
[천지일보=김일녀 기자] 정부가 군의 연평도 해상사격훈련 실시에 따라 20일 개성공단 방북을 불허하면서 향후 방북 금지 조치가 얼마나 지속될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통일부는 이날 “남북 간 긴장 고조에 따른 신변안전 등을 감안해 20일 하루 우리 기업관계자들의 개성공단 방북을 불허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향후 개성공단 방북은 상황을 봐가며 결정하겠다”고 밝혔으나 남북 간 군사적 대치가 지속되면 방북불허 조치가 연장될 가능성도 점쳐진다.
이번 방북 불허 방침에 따라 체류인원 규모를 제한한 5.24 조치와 일시적으로 방북 제한 조치를 취했던 연평도 포격 이후보다 개성공단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지난달 연평도 포격 이후 정부는 포격 이튿날인 24일부터 수일간 매일 오후 전체적인 상황을 평가해 방북 불허 결정을 내렸다. 이후 방북제한 원칙을 유지하면서도 교대인원, 원부자재 및 완제품 반・출입, 가스 유류 식자재 운송 등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방북을 허용해왔다.
당시 개성공단 철수론이 제기되기도 했지만 남북 간 ‘완충지대’ 역할을 하는 개성공단의 상징적인 역할과 북측으로서는 4만 명이 넘는 근로자들이 개성공단을 통해 생계를 이어가고 있기 때문에 쉽게 결정할 사안이 아니라는 분석도 많았다.
현재 남북 간 군사적 충돌이 현실화된 상황에서 현지 체류 인원의 신변 안전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 방북 불허 조치가 길어질 전망이다.
한편 일각에서는 개성공단이 북측 지역에 있어 북한이 인질사태를 일으킬 경우 우리 정부가 취할 수 있는 대책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는 문제도 제기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