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 이슈종합] OECD 성장률전망 하향·여야 원내대표 맥주회동·의정부 일가족 사망사건·대림동 여경·최저임금 감소·임금격차 완화

[천지일보=홍수영 기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우리나라의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큰 폭으로 하향 조정했다. 여야가 국회 정상화의 필요성에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5월 임시국회 가동이 가시권에 들어오는 형국이다. 취객에 대한 여경 대처 논란이 지속되면서 ‘여경무용론’까지 나오고 있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시간 끌기’ 전략을 취하고 있다. 최저임금 인상 여파로 고용은 줄고, 임금격차는 완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의정부 일가족 사망 사건의 딸에게 ‘방어흔’이, 아버지에게 ‘주저흔’이 발견됐다.

◆OECD “韓 올 성장률 전망 2.4%로 하향”… 수출감소 등 원인☞(원문보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우리나라의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큰 폭으로 하향 조정했다. 글로벌 교역둔화 등에 따른 수출감소, 제조업 구조조정에 따른 투자·고용 위축 등이 그 이유다.21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OECD는 이날 발표한 ‘경제전망(OECD Economic Outlook)’에서 올해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전망치로 2.4%를 제시했다. 내년은 2.5%로 전망했다.

◆가시권 들어오는 국회 정상화… 복귀 명분 놓고 마지막 고비

여야가 국회 정상화의 필요성에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5월 임시국회 가동이 가시권에 들어오는 형국이다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등 여야 원내교섭단체 지도부는 21일 국회 정상 가동을 위한 절충점 모색에 힘을 쏟고 있다.앞서 전날 민주당 이인영, 한국당 나경원,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는 서울 모처의 맥주집에서 이른바 ‘맥주 회동’을 통해 국회 정상화 가능성을 타진했다.

◆[이슈in] ‘대림동 여경 논란’에 ‘여경무용론’ 나와… 현직 의원도 상반된 반응

취객에 대한 여경 대처 논란이 지속되면서 ‘여경무용론’까지 나오고 있다. 여경이 일반시민에게 도움을 청하는 등 제대로 취객을 제압하지 못했다는 비판이 일각에서 나오는 반면 경찰은 “여경은 제 역할을 다했다”며 논란을 일축해 대립된 의견이 격화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딸 ‘방어흔’ 아버지 ‘주저흔’… 의정부 일가족 사망, 아버지가 벌인 사건?

지난 20일 오전 의정부시의 한 아파트에서 숨진 채 발견된 일가족 3명 중 남편의 시신에서 자해 전 망설인 흔적인 ‘주저흔’이, 딸에게서는 흉기를 막으려 할 때 생기는 ‘방어흔’이 확인됐다.

◆트럼프 “北 핵시설 5곳” 발언 왜?… 美언론 ‘강선’ 지목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언론 인터뷰에서 북한에 이미 알려진 영변 외에 추가 핵시설이 있다고 언급하면서 이들 시설의 위치와 성격, 발언 의도 등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2차 북미정상회담 당시 북한이 내놓은 핵시설 해체 범위가 미국의 요구에 미치지 못했다는 것은 알려진 사실이지만 5곳이라고 구체적인 숫자가 알려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협상 결렬과 교착이 북한의 책임이라고 강조하면서 북미 간 긴장이 국내 정치적 부담으로 번지는 상황을 차단하려는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김학의, 진술 거부하며 노골적인 시간 끌기

성접대를 비롯해 1억 6000만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된 김학의(63) 전 법무부 차관이 21일 검찰 조사에서도 진술을 거부하면서 ‘시간 끌기 전략’을 노골적으로 펼치고 있다. 최대 20일인 검찰 구속기한 동안은 입을 닫고 있다가 재판으로 넘어가면 그때 승부를 걸겠다는 게 아니냔 분석이 나온다.이날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 수사권고 관련 수사단(단장 여환섭 청주지검장)’은 오후 2시 10분부터 서울동부구치소에 수감 중인 김 전 차관을 소환했다.

◆서울대 압수수색… 복제견 불법실험 의혹 수사

경찰이 이병천 서울대 수의대 교수의 ‘복제견 불법 실험’ 의혹과 관련해 21일 서울대를 압수수색했다.서울 관악경찰서 관계자에 따르면 경찰은 이날 오전 약 2시간 동안 서울대 수의대와 서울대 본부 내 연구윤리팀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벌였다.이날 경찰은 이 교수 연구팀의 실험 중 폐사한 복제견 ‘메이’와 관련된 서울대 내 연구 기록 등을 찾는데 집중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저임금 인상에 고용 ‘감소’… 대신 임금격차는 ‘완화’

지난 2년간 문재인 정부의 최저임금 인상으로 도·소매업종과 음식·숙박업종에 속하는 다수 기업들이 고용을 줄이는 방식으로 대응했지만, 전체적인 노동자 임금 격차는 완화된 것으로 파악됐다.다만 원청기업이나 프랜차이즈 본사 등이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인건비 상승 부담을 외면하고 있어 영세기업들의 타격이 큰 것으로 확인됐다.고용노동부는 21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개최한 최저임금 영향 분석 토론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최저임금 현장 실태 파악 결과’를 발표했다.

◆차기 검찰총장 후보 인선 끝… ‘검찰개혁’ 이끌 새 수장은

오는 7월 말부터 2년간 검찰 조직을 이끌 신임 검찰총장 후보자 천거 작업이 마감된 가운데 과연 누가 새 총장 자리에 오를 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검·경 수사권 조정을 앞두고 문재인 정부가 생각하는 검찰개혁의 적임자로 누가 선택될 지를 놓고 여러 명이 하마평에 오르내리고 있다.

◆5월 1~20일 수출, 11.7% 감소… 6개월 연속 마이너스 현실화 되나

반도체·對중국 부진 영향 이달 1일부터 20일까지 수출이반도체 등의 부진으로 감소세로 나타나 6개월 연속 수출 감소 가능성에 가까워졌다.21일 관세청에 따르면 이달 1~20일 수출은 257억 달러로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11.7%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조업일수는 작년 동기보다 0.5일 늘었지만 일평균 수출액은 19억 달러로 기간 집계치와 마찬가지로 11.7% 줄었다.이 같은 추세라면 5월 한 달간 수출도 감소세를 기록할 개연성이 아주 높다.

◆문 대통령, 한·미 軍지휘부와 청와대서 오찬… 취임 후 처음

문재인 대통령이 21일 한·미 군 지휘부를 청와대로 초청해 오찬 간담회를 가진다. 최근 북한의 도발로 격랑에 빠진 한반도 정세 속에서 한·미 양국 군의 공조를 다지고 격려하는 자리가 될 전망이다. 특히 문 대통령이 군 지휘부만을 청와대로 함께 초청한 것은 취임 후 처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