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자연’ 사건 종료한 과거사위… ‘용산 참사’만 남았다

[천지일보=홍수영 기자] 법무부 검찰 과거사위원회 활동이 끝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 ‘장자연 리스트’ 의혹 사건에 대한 조사 결과를 공개한 과거사위는 이제 이명박 정부 시절 용산 참사 사건에 대한 결과를 다음 주 발표하며 활동을 종료한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과거사위와 대검찰청 진상조사단의 활동 기간은 이달 말 끝난다.

지난해 2월 닻을 올린 과거사위와 진상조사단은 원래대로라면 그해 8월 활동이 종료돼야 했다. 하지만 해결하지 못한 산적한 과제에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는 요구가 빗발쳤고, 이에 4차례에 걸쳐 기간이 연장됐다.

올해 3월에도 과거사위는 2개월의 활동 기간 연장을 법무부에 건의했다. 이즈음 과거사위와 진상조사단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성접대와 뇌물수수 의혹 사건, 고(故) 장자연씨와 관련된 의혹 사건, 용산 참사 사건 등에 대해 조사를 마무리하지 못해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취지였다. 용산 참사 사건 같은 경우엔 지난 1월 사건이 재배당돼 조사 시간 자체가 촉박한 점도 있었다.

기간이 연장된 과거사위와 진상조사단은 남은 세 사건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하기 위해 속도를 냈다. 김 전 차관 사건과 관련해 그에게 성접대를 학 뇌물을 건넨 혐의를 받는 건설업자 윤중천씨를 조사했고, 장자연 리스트 사건과 관련해선 장씨의 사건을 목격했다고 알려진 윤지오씨 등을 참고인으로 불러 진술을 들었다.

과거사위는 이를 바탕으로 지난 3월 25일 김 전 차관의 뇌물수수 혐의와, 김 전 차관의 ‘별장 성접대’ 의혹이 처음 불거진 당시 박근혜 정부 청와대 민정수석이었던 자유한국당 곽상도 의원에 대한 경찰수사 외압 의혹(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을 수사해줄 것을 권고했다.

이에 따라 검찰은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 수사권고 관련 수사단(단장 여환섭 청주지검장)’을 구성했고, 지난 16일엔 김 차관을 구속하는 성과를 내기도 했다.

장자연 리스트 사건도 추가 조사 끝에 지난 20일 그 결과를 발표할 수 있었다. 지난해 4월 해당 사건이 조사 대상으로 선정된 지 약 13개월 만에 나온 결론이었다. 진상조사단은 지난 13일 장씨 조사 내용을 보고했고, 과거사위의 검토를 거쳐 보고 내용을 공개했다.

과거사위는 장씨가 술접대를 강요받았고, 조선일보가 경찰에 외압을 가했으며, 과거 수사가 미진했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그러나 ‘장자연 리스트’에 대해 실물을 확인하기 어렵고 관련자들의 진술도 달라 진상규명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했고, 성범죄와 관련해서도 충분한 증거가 확인되지 않아 수사 권고를 하지 못했다. 과거사위는 이날 장씨의 소속사 대표의 위증 혐의에 대해서만 수사를 권고했다.

결과 발표에 따른 내홍도 있었다. 진상조사단의 총괄팀장인 김영희 변호사가 “장자연 사건 조사팀의 조사 결과에서 소수 의견에 불과했던 검사들의 의견을 위원회가 이례적으로 대부분 결론으로 채택했다. 다수 의견은 완전히 묵살되는 결과가 됐다” 비판하기도 했다.

이제 과거사위와 진상조사단은 용산 참사 의혹에 대한 최종 조사 결과 발표만 앞두고 있다. 이달 중 마지막 발표가 이뤄지면 1년 5개월여 만에 모든 활동을 종료하게 된다.

과거사위의 용산 참사 사건 조사 발표는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과거사위의 마지막 발표라는 점뿐만 아니라, 일부 조사단원들의 외압 주장이 나오는 등 논란도 있었기 때문이다.

용산 참사는 이명박 정부 시절이전 지난 2009년 1월 20일 서울 용산의 남일당 건물 옥상에서 점거 농성을 하던 철거민과 경찰 등 사이의 충돌로 다수 사상자가 발생한 사건이다.

과거사위는 이달 중 발표를 통해 당시 경찰의 과잉 진압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정당했는지 등의 여부에 대한 조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