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달 전에도 0.2%p 하향 조정
“한국, 노동 생산성 향상 필수적”
[천지일보=김현진 기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우리나라의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큰 폭으로 하향 조정했다. 글로벌 교역둔화 등에 따른 수출감소, 제조업 구조조정에 따른 투자·고용 위축 등이 그 이유다.
21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OECD는 이날 발표한 ‘경제전망(OECD Economic Outlook)’에서 올해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전망치로 2.4%를 제시했다. 내년은 2.5%로 전망했다.
이는 3월 발표한 중간 경제전망(Interim Economic Outlook) 당시 2.6%보다 0.2%포인트 하향 조정한 결과다. OECD는 이미 지난해 11월 올해 한국의 성장률 전망치를 2.8%에서 2.6%으로 하향 조정한 바 있다.
우리 정부가 올해 목표치로 잡고 있는 성장률 2.6~2.7%와는 차이가 더 벌어졌다.
OECD가 한국 경제에 대해 계속해서 박한 평가를 내리는 배경에는 글로벌 교역 둔화에 따른 수출 감소가 있다는 진단이다. 또 제조업 구조조정 등에 따른 투자·고용의 위축도 한 원인으로 꼽았다.
특히 지난해 중반 정점을 찍고 하락하기 시작한 반도체 경기를 주목하며 수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설명했다.
OECD는 2020년부터는 확장적 재정정책 효과와 투자 회복에 힘입어 성장세가 잠재성장률 수준으로 회복될 전망이라고 밝혔다.
한국 정부는 성장세 둔화에 대응해 올해 정부지출을 9% 이상 확대하는 등 확장적 재정정책을 추진하는 가운데 특히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경제활력을 높일 것으로 기대한다고 OECD는 분석했다.
그러면서 생산성 향상과 동반되지 않는 추가적인 큰 폭의 최저임금 인상은 일자리 창출을 축소하고 한국 기업의 경쟁력을 저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OECD는 한국 정부가 해결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이슈는 노동생산성이라고 진단했다. 그간 저생산성을 장시간 노동으로 보완해왔다면, 주 52시간제 도입과 생산가능인구 감소 등이 진행되는 현재 상황에선 생산성 향상이 필수적이라고 지적했다.
한국의 노동생산성은 OECD 상위 50% 국가 노동생산성의 절반 수준이라면서 제조업의 절반 수준인 서비스업 생산성과 중소기업의 생산성 제고가 중요하다고도 덧붙였다.
한편 OECD는 올해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3.2%로 내다봤다. 지난 3월 중간전망 때보다 0.1%포인트 떨어졌지만 내년에는 3.4%로 유지했다.
세계 경제 주요 리스크로는 보호무역주의 심화, 브렉시트 관련 불확실성, 중국 경기둔화 등을 제시했다.
OECD의 이번 전망에 대해 기재부는 “추경안의 신속한 국회 통과, 재정집행 가속화 등과 함께 투자·수출 활성화 등 활력제고 대책 과제들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