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시권 들어오는 국회 정상화… 복귀 명분 놓고 마지막 고비
가시권 들어오는 국회 정상화… 복귀 명분 놓고 마지막 고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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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지일보=안현준 기자] (왼쪽부터) 바른미래당 오신환,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한 카페에서 국회 정상화 방안 논의를 위해 ‘호프타임’ 회동을 갖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천지일보 2019.5.20
[천지일보=안현준 기자] (왼쪽부터) 바른미래당 오신환,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한 카페에서 국회 정상화 방안 논의를 위해 ‘호프타임’ 회동을 갖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천지일보 2019.5.20 

여야 원내대표, 절충점 모색

이번달 본회의 개최 공감대

한국당 “사개·정개특위 폐기”

최후 타결까지는 진통 예상

[천지일보=임문식 기자] 여야가 국회 정상화의 필요성에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5월 임시국회 가동이 가시권에 들어오는 형국이다.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등 여야 원내교섭단체 지도부는 21일 국회 정상 가동을 위한 절충점 모색에 힘을 쏟고 있다.

앞서 전날 민주당 이인영, 한국당 나경원,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는 서울 모처의 맥주집에서 이른바 ‘맥주 회동’을 통해 국회 정상화 가능성을 타진했다. 당장 가시적인 합의에 이르지는 못했지만, 선거제·개혁법안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안 강행 처리로 붕괴된 여야 간 대화 채널을 복원했다는 의미가 있다.

일단 여야 원내대표가 5월 임시국회 소집을 두고 적극적인 협상 의지와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기대가 흘러나오고 있다.

오신환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이번 주말이 지나면 국회 정상화 일정이 가시권에 들어올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민주당은 추가경정예산안(추경) 시정연설이나 문희상 국회의장의 해외 순방 일정 등을 고려하면 24일이나 27일에는 본회의를 열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전날 맥주 회동 내용에 대해 “지난달 29일에 국회 파행이 시작됐으니 한달은 넘기지 말아야 된다는 이야기를 했다”고 전했다.

다만 한국당의 국회 복귀 명분을 둘러싼 신경전이 계속되고 있다. 국회 파행의 원인이 패스트트랙 강행 처리에 있는 만큼 ‘빈손’으로는 국회로 ‘회군’할 수 없다는 것이 한국당의 입장이다.

한국당은 우선 국회 정상화의 조건으로 사법개혁특별위원회와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기능 폐기를 주장하고 나섰다. 나 원내대표는 “장기적으로 국회가 돌아갈 수 있게 하려면 국회를 파행시킨 데 대한 책임을 짚고 넘어가야 한다”며 “미봉책으로 국회를 여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정양석 원내수석부대표는 “지금의 사개특위·정개특위에서는 선거법과 공수처법안 등의 처리를 여야가 합의해서 처리할 수 없다”며 “국회 정상화를 위해 사개특위·정개특위 기능 폐기 문제도 함께 검토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는 6월 말로 활동이 종료되는 두 특별위의 활동 기간을 연장하지 말아야 한다는 주장이다.

패스트트랙 강행 처리에 대해서도 여당의 사과를 요구하고 있다. 일각에선 민주당이 한국당에 복귀 명분을 주기 위해 패스트트랙 처리에 대해 유감 표명을 할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유감 표명 카드에 대해 “그런 얘기는 안 맞는 얘기”라며 부인했다. 전날 호프 회동에서도 유감 표명 관련 논의는 없었다고 선을 그었다.

한국당의 복귀 명분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국회 정상화 최종 타결까지는 적지 않은 진통이 따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특히 한국당은 황교안 대표가 이끌고 있는 ‘민생투쟁 대장정’을 오는 24일까지 진행할 예정이어서, 이 기간 내 정상화 합의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패스트트랙 처리를 둘러싼 물리적 충돌 과정에서 불거진 무더기 고소·고발 사태를 어떻게 처리할지도 난제다.

민주당은 국회 정상화를 위한 물밑 협상을 이어가면서도 추경의 시급성을 거듭 강조하며 한국당에 대한 복귀 압박을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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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지숙 2019-05-21 20:11:43
뭐하는 짓들인지 하는 짓들마다 아주 경악스럽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