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청, 개방직 국가수사본부 신설 추진… 경찰권한 분산

[천지일보=명승일 기자] 당정청이 경찰개혁의 일환으로 개방직 국가수사본부 신설을 추진키로 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경찰개혁의 성과와 과제 당정협의를 열고 이 같은 방안을 발표했다.

민주당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당정협의 직후 브리핑을 통해 “당정청은 경찰개혁에 대한 그간의 성과를 확인하고, 향후 개혁과제를 심도 있게 점검함으로써 경찰개혁이 과거로 회귀하는 일이 없도록 국회에 계류 중인 경찰개혁 법안의 조속한 법제화를 적극 추진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경찰권력 비대화 우려를 해소하며, 주민에게는 다가가는 생활밀착형 치안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경찰개혁의 효과도 극대화하도록 노력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당정청은 우선 일반경찰의 수사 관여 통제와 자치경찰제의 조속한 시행을 통해 경찰권한을 분산하기로 했다.

특히 관서장의 부당한 사건 개입 차단을 위해 개방직 국가수사본부 신설을 추진하기로 했다. 수사부서장이 사건에 대한 지휘, 감독권을 행사하며, 경찰청장이나 지방청장, 경찰서장 등 관서장은 원칙적으로 구체적인 수사지휘를 할 수 없다고 조 정책위의장은 말했다.

자치경찰제는 법제화에 주력하며 시범 운영지역 선정 심사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자치경찰제 도입을 위한 본격적인 준비에 돌입하기로 했다.

당정청은 또 국가인권위원회의 경찰통제를 확대하고 경찰위원회의 관리·감독 권한을 대폭 강화해 경찰에 대한 외부통제를 강화하기로 했다.

조 정책위의장은 “현재 현장인권상담센터를 9개 경찰서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인권위의 유치장 방문을 연 1회 정례화하는 등 외부기관의 견제와 감독을 적극 확대해 나가고 있다”면서 “경찰위원회가 정보경찰 등에 대한 통제까지 감당하도록 하는 한편 주요정책, 법령, 예규 등을 빠짐없이 심의하는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라고 했다.

당정청은 정보경찰 통제시스템을 확립해 정치관여와 불법사찰을 원천 차단하고 경찰대학교를 개혁하는 등 내부 통제를 강화하기로 했다.

현재 경찰은 준법지원팀을 신설해 모든 정보활동의 적법성 여부를 상시 감독하고 있으며, 정보경찰 활동 규칙을 제정해 정보수집의 기준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

경찰대학교 개혁과 관련해 경찰대의 고위직 독점을 해소하기 위해 신입생 선발인원을 100명에서 50명으로 축소하고, 편입학을 허용하며 각종 특혜도 축소하기로 했다.

당정청은 이 밖에 수사과정 전반에 걸쳐 인권침해 방지 장치를 중첩적으로 마련하고, 수사의 전문성을 강화해 경찰수사의 공정성과 책임성을 담보하기로 했다.

조 정책위의장은 “당정청은 이번 협의를 계기로 수사구조개혁과 발맞눠 경찰개혁 법률이 조속한 시일 내에 국회 심의·의결이 이뤄지도록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