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농단’ 관련 신광렬·성창호 판사 재판 시작
‘사법농단’ 관련 신광렬·성창호 판사 재판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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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지일보=남승우 기자] 국정원에서 특수활동비를 상납 받고 옛 새누리당의 선거 공천 과정에 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근혜 전 대통령의 1심 선고가 2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고 있다. 재판장 성창호 부장판사(왼쪽)와 강명중 판사, 이승엽 판사가 입장하고 있다. (사징공동취재단) ⓒ천지일보 2018.7.20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성창호 부장판사. (사진공동취재단) ⓒ천지일보 2018.7.20

신광렬, 형사수석부장판사 시절

검찰 수사 상황 유출한 혐의

성창호, 김경수 1심 재판 판사

[천지일보=홍수영 기자] 이른바 ‘사법농단’과 관련해 2016년 ‘정운호 게이트’ 당시 영장전담 재판부를 통해 검찰 수사 상황을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광렬 전 서울중앙지법 형사 수석부장판사의 첫 공판절차가 20일 시작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유영근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부터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기소된 신 전 수석부장판사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시작했다. 공범으로 기소된 조의연·성창호 전 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의 재판도 이날 동시에 진행된다.

신 전 수석부장판사는 ‘정운호 게이트’ 당시 판사들에게 미친 수사망을 물리기 위해 영장전담 재판부를 통해 검찰 수사상황과 앞으로의 계획을 수집, 법원행정처에 보고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의연·성창호 부장판사는 당시 영장전담 판사로서 수사기밀을 보고한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신광렬 부장판사. (출처: 연합뉴스)
신광렬 부장판사. (출처: 연합뉴스)

성 부장판사는 최근 보석으로 풀려난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1심 재판을 맡았던 법관이기도 하다.

검찰이 신 전 수석부장판사를 기소한 직후 그는 입장문을 내고 “당시 법관 비리 관련 사항을 법원행정처에 보고한 사실이 있는데, 이는 관련 규정이나 사법행정 업무 처리 관행에 따른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조·성 두 부장판사 역시 같은 취지로 무죄를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이들 3명의 판사는 지난 3월 15일부터 8월 31일까지 각자 맡은 업무에서 배제된 뒤 ‘사법연구’를 하고 있다. 이는 지난 3월 8일 대법원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농단’ 의혹에 연루된 혐의로 이 같은 명령을 내린 것이다.

대법원은 이들을 비롯한 현직 판사 10명에 대해 이달 초 법관 징계위원회에 징계를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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