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맹기 서강대 언론대학원 명예교수
한국경제는 막장 드라마를 쓸려고 한다. ‘소득주도성장’으로 퍼주기 경제정책을 폈다. 그것도 통계를 비틀어 고안해낸 아이디어다. 그 덕분에 세금 많이 거둬 국내 도시빈민들 도와주고, 농촌 돈 살포하고, 북한 퍼주기를 시도했다. 그게 다 물신화(物神化)를 시키는 방법이다. 자본가가 그 수단을 쓰는 것이 아니라, 청와대가 그 나쁜 짓을 했다. 쌈짓돈을 ‘눈먼 돈’으로 만들고 공직자는 그 돈을 펑펑 소비했다. 방송 프로그램에서 시청률이 바닥이 나면 쓰는 것이 막장 드라마이다. 정치권은 화폐개혁으로 막장 드라마를 연출하려고 한다.
13일 국회에서 여야 국회의원이 모여 화폐개혁을 논의했다. 이유가 그럴듯하다. 이원우 기재부 소속 민주당 의원은 그 이유로 “①화폐 단위가 너무 높다, ②지하경제가 20~30%가 되어, 400~500조 원이나 된다”라고 했다. 물론 지하경제도 있을 것이나, 행정전산화로 많이 달라졌으니, 현재 굳이 화폐개혁까지 할 필요가 없다.
1962년 박정희 전 대통령 외에 어느 대통령도 정권도 막장 드라마를 쓰기를 원치 않았다. 물론 박 전 대통령은 산업화를 시도하려니, 돈이 없어 부정축재자 돈을 환수하고 싶었다. 뚜껑을 열고 보니, 나오는 돈이 별로 없었다.
지금 586정권은 ‘소득주도성장’으로 돈을 펑펑 쓰다 난처한 꼴이 일어났다. 전임 정부라고 돈이 충분했던 것은 아니었다. 김영삼 정권 때는 IMF를 겪었고, 김대중 정권 때는 알짜 기업 외국에 내다 팔면서 화폐개혁은 하지 않았다. 이는 막장 드라마를 쓰는 것임을 알았기 때문이다.
청와대의 속마음을 읽을 수 있는 으뜸 요소는 작년 3월부터 논의된 개헌 논의였다. 지금도 그 마음 변치 않았다. 그 당시 야당이 협조를 하지 않아 정족수 미달로 그 논의는 일장춘몽이 되었다. 그 논의 중에 으뜸은 ①‘자유민주주의’에서 자유를 빼는 것이고, ②토지공개념이 있었고, ③부칙에 현직 대통령이 2022년 5월 9일까지로 임기의 못을 박은 것이다.
마지막은 정당성에 관한 것이다. 법치가 신통하게 운영되지 않다는 소리가 된다. 나머지 둘은 생명, 자유, 재산 등 기본권에 관한 것이다. 영국의 대헌장은 1215년 6월 기본권을 존중한다는 규정과 ‘대표 없이 조세 없다’를 규정했다. 20대 국회는 국민의 기본권을 지켜주는 그 역사와 맥을 같이 하는가?
법인세를 지방세 포함해서 27.5%까지 올리고, 상속세가 계속 올라가고 있다. 더욱이 상속세는 OECD 평균 14.5%인데 비해 대한민국은 65%까지 받을 수 있게 했다. 이는 세계에서 최고의 상속세를 받는다. OECD 국가 35개 중 13개 국가(2018년 통계)는 아예 상속세를 받지 않는다. 이젠 좌파정권이 들어서면 ‘약탈적 상속세’를 매긴다고 한다.
물론 필자가 법인세, 상속세에 대한 이야기만을 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다. 공산주의와 자유민주주의의 차이는 재산의 사유화이다. ‘토지 공개념’은 재산의 공유로 가는 길목이다. 작년 청와대는 생명, 자유, 재산 등 기본권을 사회주의, 공산주의 쪽으로 한 걸음 앞당기려했다.
심리학자 메슬로(A. Maslow)는 인간의 생리적 필요, 즉 음식, 수면, 물과 같은 것을 열거하고, 안전의 필요를 생리적 욕구를 연장시키는 것으로 봤다. 재산이 이 범주에 속한다. 재산은 생명, 자유를 더욱 연장시키게 한다. 재산을 박달하면 생명, 자유가 근본을 잃게 된다. 북한 같은 배급사회가 도래하는 것이고, 북한은 공포 정치가 늘 있는 전체주의 사회이다.
청와대가 재산을 교환하는 화폐를 개혁하겠다고 하니, 외국으로 돈을 빼돌리는 국민, 금을 사는 국민, 달러를 사는 국민 등이 늘고 있다. 국민이 심리적 공황상태를 맞게 된 것이다. 불안 초조, 공포에서 폭력과 테러까지 일어나면, 꼭 빼닮은 사회주의·전체주의 국가이다. 국민이 기본권 박탈에 불안을 느끼는 이때 국회는 과연 어떤 역할을 하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