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자살림에도 정부 돈줄 더 푼다, 내년 예산 첫 500조 돌파할듯

[천지일보=김현진 기자] 정부가 저소득층 지원과 일자리 확충을 위해 확장적 재정기조를 유지하기로 하면서 내년 예산안이 500조원을 돌파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둔화된 경기와 지방재정분권으로 세수가 줄면서 재정적자 폭이 커지는 상황이라 재정지출이 빠르게 늘어날 경우 정부의 재정부담도 커질 우려가 있다.

19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지난 16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연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정부가 재정의 적극적 역할을 강화하기로 함에 따라 내년 예산은 500조원대로 올라설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국가채무는 780조원을 웃돌아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이 처음으로 40%를 넘어설 전망이다. 올해 추가경정예산을 포함한 예산 476조 3천억원에서 5%만 늘어도 내년 예산은 500조원을 넘어서게 된다.

지난해 9월 국회에 제출된 2018∼2022년 중기재정 운용계획에 따르면 2022년까지 연평균 중기 재정지출 증가율은 7.3%다. 그보다 1년 전에 작성된 2017∼2021년 계획의 5.8%보다 1.5%포인트나 상향조정됐다. 이는 올해 재정지출 증가율이 9.7%, 내년은 7.3%, 2021년은 6.2%, 2022년은 5.9%를 반영한 수치다.

문제는 올해 들어 세수호황이 막 내릴 조짐을 보이는 데다 내년에는 경제활력 둔화와 재정분권 확대에 따라 세입여건이 녹록치 않을 것으로 전망돼 막대한 예산을 세수로 메우긴 어렵다는 데 있다. 결국 세수입보다 지출이 많으면 정부는 빚을 내서 지출을 메워야 하는 상황이다.

지난달 정부가 6조 7천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국회에 내면서 첨부한 ‘추경예산안이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재정총량에 미치는 효과 및 관리방안’에 따르면 올해 추경예산으로 총수입은 3천억원 증가한 476조 4천억원, 총지출은 6조 7천억원 증가한 476조 3천억원이다. 총수입이 총지출보다 불과 1천억원밖에 많지 않다.

2020년부터는 총수입(504조 1천억원)이 총지출(504조 6천억원)보다 적어져 적자예산이 되며, 2021년에는 총수입(525조 4천억원)보다 총지출(535조 9천억원)이 10조원 이상 더 많아지고, 2022년에는 총수입(547조 8천억원)보다 총지출(567조 6천억원)이 20조원 가까이 더 많아진다.

갈수록 지출이 수입보다 많아지기 때문에 정부는 빚을 내 지출을 메워야 하는 셈인데, 성장률이 낮아지면 세입도 줄어들기 때문에 결국 국가부채는 갈수록 빠르게 늘 것으로 전망된다.

올해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39.5%로 2018∼2022 중기재정운용 계획보다 0.1%포인트 더 상승하고, 내년에는 40.3%로 올라서 처음으로 40%를 돌파하게 된다. 2021년에는 41.1%, 2022년에는 41.8%로 상승해 당초 예상보다 상승속도도 빨라진다.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올해 -2.3%, 내년 -2.3%, 2021년 -2.7%에 이어 2022년에는 -3.0%까지 확대되게 된다.

재정당국은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40%,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3.0%를 마지노선으로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