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5.18계승’ 文대통령 개헌안 다시 꺼내… “헌법 전문은 선취된 미래”

[천지일보=김성완 기자]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19일 지난 3월 문재인 대통령이 발의한 개헌안을 다시 꺼내들었다. 개헌안은 헌법 전문에 5.18 정신을 담고 계승 의지를 강조한 것이 특징이다.

조 수석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문 대통령이 발의한 전문(前文)에는 그의 역사관과 국정철학이 압축돼 있다. (현재 헌법전문과) 변화한 부분을 중심으로 비교 독해를 권한다”며 “헌법 전문은 민주공화국의 선취(先取)된 미래”라고 전했다. 조 수석이 개헌안을 꺼내든 것은 5.18 정신 제도화를 비롯해 정국 주도에 대한 의지를 밝힌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5.18정신 헌법 전문 수록은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다. 현행 헌법과 비교하면 문 대통령이 발의한 개헌안 전문에는 ‘부마민주항쟁’ ‘5.18민주화운동’ ‘6.10항쟁 민주이념의 계승’을 추가해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지난해 6월 지방선거 동시투표가 무산되면서 개헌안 처리는 불발됐다.

앞서 전날 문 대통령도 제39주년 5.18 광주민주화운동 기념식에서 “헌법 전문에 5.18정신을 담겠다고 한 약속을 지금까지 지키지 못하고 있는 것이 송구스럽다”고 사과했다.

문 대통령과 함께 기념식에 참석한 조 수석 역시 자신의 페이스북에 “5.18은 현행 1987년 헌법의 뿌리”라며 “우리 모두는 5.18의 자식”이라고 글을 게재했다. 이어 “5.18 폄훼 망발(妄發)을 일삼는 자들, 그리고 정략적 목적과 이익을 위하여 그런 악행을 부추기거나 방조하며 이용하는 자들에게 이하 말을 보낸다”면서 “우리 사람 되기 힘들어도 괴물이 되진 말자”고 영화 ‘생활의 발견’에 나온 문장을 인용해 일침을 가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