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 요청 무산 위기… 與野 대치국면 ‘여전’
추경 요청 무산 위기… 與野 대치국면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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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지일보=강은영 기자]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정치분야 대정부 질문이 진행되고 있다. ⓒ천지일보 2019.3.19
[천지일보=강은영 기자]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정치분야 대정부 질문이 진행되고 있다. ⓒ천지일보 2019.3.19

예결위원 임기 만료 D-11

한국당, 장외투쟁 이어갈 듯

이인영 “재해추경 +α 있어야”

여야 3당, 호프회동서 협상

[천지일보=이민환 기자]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6조 7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추경) 5월 처리가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5월 임시국회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의 대립이 여전하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가능한 한 빠른 추경 심사를 요구하고 있다. 오는 29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들의 임기가 종료되는 것을 고려, 최대한 이달 내에 심사를 마쳐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를 위해 이번 주 안에 5월 임시국회 소집과 이낙연 국무총리의 시정연설, 상임위별 예산 심사가 일사천리로 진행되기를 바라고 있다.

반면 한국당은 여야 4당이 강행한 선거제·개혁법안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절차를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국회 파행의 근본적인 원인부터 짚고 넘어가야 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오는 29일 국회 예산결산특위 위원들의 임기가 끝나는 상황이라 이번 주말에 갈등을 어떻게 풀지에 따라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민주당과 한국당의 입장이 엇갈리며 추경안은 제출된 지 4주 가까이 됐음에도 심사를 시작도 하지 못했다.

애초 국회는 지난 15일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가 선출되면서 3당 원내대표 회동을 통해 정상화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됐었다. 하지만 지난 18일 5.18 광주민주화운동 기념행사에서 여야 갈등이 재점화되는 듯한 모양새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5.18 망언 의원에 대한 징계를 미루고 이 행사에 참석했다가 광주 시민의 강한 반발에 직면했다. 또한 한국당을 제외한 정당들은 일제히 황 대표를 향해 비난 논평을 쏟아냈다.

한국당 측은 불만을 제기했다. 5.18 기념 행사에 참석했던 나경원 원내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의 ‘독재자의 후예’ 발언에 “씁쓸하다”고 말했다. ‘독재자의 후예’ 발언은 사실상 한국당을 겨냥한 것이기 때문이다.

이어 한국당은 다음 주말까지 장외집회를 이어갈 계획을 추진할 계획이다. 나 원내대표는 지난 16일 유튜브 ‘김광일의 입’에서 “황교안 대표가 (전국을) 쭉 돌고 다음 주 주말에 서울 집회로 마무리하는 것으로 장외 일정을 잡고 있다”고 일정을 밝혔다.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분리 추경을 고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원내대표는 지난 8일 기자간담회에서 재해 추경을 국회 정상화의 지렛대로 삼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는 “재해 추경에 ‘플러스 알파’가 있었으면 좋겠다”며 “그러면 협상 접점이 생긴다고 본다”고 말했다.

한편 여야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가 20일 오후에 진행될 ‘호프회동’에서 극적으로 합의할 가능성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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