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목법안] 김종민 “이웃이 계속 위협하면 임대차계약 해지·재계약”
[주목법안] 김종민 “이웃이 계속 위협하면 임대차계약 해지·재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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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지일보=안현준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의원이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천지일보 2019.2.14
[천지일보=안현준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의원이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천지일보 2019.2.14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 대표발의

[천지일보=명승일 기자] 진주 방화 살인사건에 대한 후속대책으로 이웃에게 지속적인 위협을 가하는 사람의 임대차계약을 해지 또는 재계약을 거절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마련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의원은 임차인이 다른 임차인에게 상습적으로 위협행위를 할 경우, 가해 임차인의 계약을 해지하거나 재계약을 거절할 수 있도록 하는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9일 밝혔다.

지난 4월 경남 진주에서 국민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이 새벽에 자신의 집에 불을 지르고 대피하던 주민에게 흉기를 휘둘러 20여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가해 임차인은 사건 발생 수개월 전부터 이웃집에 오물 투척을 하거나, 폭언‧욕설 행위로 관리사무소 등에 수차례 민원이 접수된 것으로 확인됐지만,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에 반복적으로 위해를 가하거나 폭력을 행사해 다른 임차인의 안전을 위협하는 임차인에 대해 적절한 조치가 마련돼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김 의원은 “이번 개정안으로 이웃에게 신체나 재산에 중대한 피해를 입힌 임차인의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거나, 재계약을 거절하는 법적근거를 마련해 다른 임차인의 주거생활 안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은 김종민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김민기, 김병기, 박광온, 송옥주, 신창현, 원혜영, 이규희, 전해철, 홍익표 의원이 공동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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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희 2019-05-19 22:06:11
맞아요. 임차인도 불리할땐 해지 할 수 있는 권리가 있어야 해요.

문지숙 2019-05-19 20:49:09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식의 일은 참 잘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