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장애인고용장려금’ 집행실태 관련 특별감사 착수
부산시 ‘장애인고용장려금’ 집행실태 관련 특별감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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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지일보 부산=김태현 기자] 부산시청. ⓒ천지일보 2019.5.19
[천지일보 부산=김태현 기자] 부산시청. ⓒ천지일보 2019.5.19

과거 장애인고용장려금 등 집행실태 파악

불법·부당 사례 확인될 경우 관련자 문책

사안·경중에 따라 수사기관 고발키로

[천지일보 부산=김태현 기자] 부산시(시장 오거돈)가 장애인고용장려금이 부적절이 사용됐다는 논란이 일자 장애인체육회를 상대로 집행실태와 관련해 특별감사에 들어간다.

부산시는 지난 1월 말 부산시장애인체육회(장애인체육회) 신규 사무처장 부임 후, 지난해 장애인체육회의 세입세출 예산결산 자료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관행적인 행정 반복, 일부 규정 미비, 증빙자료 미흡 등의 사례를 확인해 특별감사를 실시한다고 19일 밝혔다.

그중 장애인고용장려금의 집행실태를 파악해 본 결과, 사용 용도가 지원금의 취지에 맞지 않고 지출 증빙 서류도 미비한 것으로 확인됐다.

장애인체육회의 사무처장 교체는 지난 12년 동안 장기 근무한 전임 사무처장의 업무 기간 이뤄진 각종 과거의 관행과 부정사례 등을 혁신하기 위한 조치였으며 신임 처장의 부임과 동시에 업무 전반에 대한 개선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장애인고용장려금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장애인 고용촉진 유도를 위해 의무고용률을 초과해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에게 일정액을 지원하는 제도로, 시장애인체육회에 2014~2018년 총 2억 7993만원이 지급됐다.

이와 관련 부산시 감사관실과 체육진흥과는 20일부터 특별감사반(6명)을 투입해 장애인고용장려금 집행실태에 대해 특별감사를 전격 실시한다.

부산시는 특별감사 결과 불법·부당한 사례가 확인될 경우 관련자 문책, 부당 집행액 환수는 물론 사안의 경중에 따라 수사기관 고발 조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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